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세무과-7289 결재일자 2020.3.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임채선 박종규 서문수 03/24 이병한 협 조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소득소비세팀장 배정희 세무정보화팀장 윤우창 지방세(정기분) 고지서 모바일 송달 계획 ㅣ 2020. 3. 재 무 국 (세 무 과)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을 활용한 정기분 지방세를 송달하는 모바일 전자고지를 시행하여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예산절감 기여 1 추진 개요 ？？ 추진 배경 ○ 스마트폰(모바일) 사용 증가에 추가 전자 고지방법 도입 필요 ○ 종이고지서 송달 등에 따른 고지비용 증가 및 환경친화성 결여 ○ 맞벌이 부부 및 나홀로 가족 증가 등에 따른 송달방법 개선 필요 ？？ 추진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28조(송달근거) 및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개정으로 모바일 고지 법적 요건 확보 ○ 지방세입 모바일 발송 추진계획(세무과-2578호, 2019.2.1.) ※ 모바일 전자고지는 지방세정보를 KT 등 가입자의 스마트폰번호를 자동 추적하여 발송 ○ 서울시와 주식회사 케이티 등 통신3사 업무협약(2019.3.29.) ？？ 고지서 발송 현황 (단위 : 천건, 백만원) 세 목 명 고 지 건 수(건) 전자고지(E-MAIL) 합 계 일반우편 등기우편 건수 비율(%) 12,591 11,067 1,524 2,650 21.0 면허세,자동차세 연납(1월) 1,168 1,168 - 359 30.7 자 동 차 세 (6월,12월) 2,288 2,246 42 450 19.7 재 산 세 (7월,9월) 5,562 4,080 1,482 1,258 22.6 주 민 세 (8월) 3,573 3,573 - 583 16.3 2 추진 계획 2-1 추진 대상 및 방법 ？？ 추진 대상 ○ 정기분 : 면허세(1월),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 신고분 : 자동차세 연납 분(1월) ※ 과태료 부과 관련 전자고지는 해당 기관 및 부서와 협의 후 별도 시행 검토 ？？ 추진 방법 ○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과 세무종합 및 STAX 연계시스템 구축 ― 세무종합시스템에서 안내문 발송을 위한 환경구축 ？ 모바일 고지 수신동의 발송을 위한 ‘문자 발송 시스템 개발’ ？ 수신동의 발송 대상자 주민등록망 조회, 수신동의 정보 관리 기능 추가 ― 세무종합시스템 내 정기분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 ？ 모바일 고지용 과세정보 추출 기능, 발송자 및 발송현황 관리 등 ？ 실시간 발송 현황, 기관별, 연도별, 세목별 발송 건수·금액 추출 등 ― STAX의 지방세 납부환경 구축 ？ 모바일용 상세 고지정보 조회 및 납부 화면 개발, 모바일 전자고지 신청 기능 등 ― 모바일 발송 즉시 납부 위한 STAX와 연계 구축 등 ○ 전자고지의 법적 효력 확보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사전 일괄 안내 ― 전자고지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법적 효과 발생 ○ 자치구간 형평성 고려, 자치구 일괄 시행 및 자치구별 정산 등 ○ 모바일 전자고지 사전동의 및 각 시스템 환경 고려, 단계별 추진 2-2 추진 절차 ？？ (1단계) 모바일 전자고지 동의 안내 : 2020. 5월 시행 ○ 대상 : 정기분 지방세 개인 납세자 전원 ― 모바일(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연령층은 발송 제외 검토 ― 모바일(스마트폰) 가입자와 납세자가 상이한 경우 등 제외 ○ 방법 :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해 주민번호 암호화 후 발송 ―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사유, 시행 근거, 혜택, 동의방법, 동의 결과 활용 등이 포함된 납세자별 사전 ‘전자고지 동의문’ 발송 ― 납세자별 건당 30만원 이상은 건별 발송, 30만원 미만은 일괄 발송 ― 모바일(스마트폰) 발송 결과(성공, 실패), 미발송 사유 등 분석 ○ 모바일 고지 안내문 제작(예시 : 환급금 안내문 안) ？？ (2단계)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 : 2020. 5월 이후 ○ 대상 : 모바일 전자고지 안내시 전자고지 동의자 ― 미 동의자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자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고려, 일괄 안내 재추진 검토 ― 개별 신청자도 모바일 전자고지 대상에 포함하되, 가입자와 납세자가 상이한 경우 등 반드시 제외 ○ 방법 : 과세물건, 납세자, 과세정보 등 모바일 발송 ― 세목별 납세자에게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하여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STAX에 접속하여 편리하게 납부 ― 과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반드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발송 ― 배우자 등 제3자가 임의로 고지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도 함께 안내 ○ 발송 결과 : 세무종합시스템 내 기록 및 관리 ― 송달 민원 상담 및 소송 등에 따른 송달 근거 확보 위해 발송시간, 송달여부, 수신시간, 수신자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 ― 자치구별 송달 비용 정산 등을 위해 구별, 세목별, 연도별 관리 ？？ (3단계) ETAX와 연계 납부기능 구축 : 2020.10월 이후 ○ 모바일 전자고지 내용 확인 후 ETAX 반응형 웹(Responsive Web)은 디스플레이의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 앱)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발송절차 대상자 발췌 및 송부 ▶ 모바일 가입자 문자발송 ▶ 본인 인증 후 정보확인 ▶ 정보확인 및 납부 세무종합시스템 케이티 납세자 스마트폰 STAX 2-3 비용 추계 및 정산 ？？ 비용 추계 ○ 발송 비용(2019년 기준) ― 모바일 전자고지 동의문자 안내문 발송 : 건당 75원 ― 모바일 전자고지 발송 : 건당 165원 ※ 문자발송시 75원, 문자발송 후 과세정보 확인시 90원 ○ 전자고지 동의문자 안내문 발송(2020. 5월) ― 자치구별 안내문 구분 발송 (단위 : 천건, 백만원) 전 체 40대 이하 50대 이하 60대 이하 70대 이상 납세자 금액 납세자 금액 납세자 금액 납세자 금액 납세자 금액 4,873 366 1,879 141 1,184 89 1,023 77 787 59 ○ 자치구별 과세건별 발송비용 비교 (단위 : 천건, 백만원) 전 체 30% 동의 20% 동의 우편발송 건 수 우편 요금 모바일 비용 우편 요금 모바일 비용 절감액 우편 요금 모바일 비용 절감액 12,591 7,482 2,078 2,241 623 1,618 1,496 415 1,081 ※ 30만원 이상은 건당 2,150원이 소요되는 점 고려하면 훨신 더 절감 ？？ 비용 정산 ○ 비용청구 : KT에서 자치구에 매월 고지서 발송 ― 고지서 송달비용은 자치구별 예산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자치구별 정산 ○ 청구시기 : 월별 비용을 정산한 후 익월 청구(KT→자치구) ○ 비용납부 : 자치구별 별도 납입(자치구→KT) 3 기대 효과 ？？ 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 절감 : 1,875백만원 ○ 정기분 고지서 우편비용 : 1,618백만원 ― 정기분 고지서 송달비용은 자치구 세출예산으로 편성 ○ 정기분 고지서 제작 등 비용 : 257백만원 ―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 제작 등 예산은 市 세출예산으로 편성 (단위 : 천건, 백만원) 전 체 30% 동의 20% 동의 건 수 금액 건수 절감액 건수 절감액 12,591 856 3,777 257 2,518 171 ※ 2020년 단가 기준(고지서 폼지 18원, 출력 및 봉합 40원, 봉투 20원) ？？ 지방세입 징수율 증대 및 민원감소 ○ 전자고지 확대에 따른 납기내 송달률 상승 ― 스마트폰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모바일 고지가 가능하여 납기내 송달률 증가로 징수율 증가 예상 ― STAX 앱 사용자 증가로 푸쉬 기능을 이용한 납기 안내로 징수율 제고 ○ 일반우편 송달 대상자의 미송달에 따른 민원 감소 ？？ 종이고지서 발생 억제,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증대 ○ 종이고지서 발행 억제로 환경친화적 정책 기대 ○ 종이고지서 발행을 억제하고 전자적인 행정서비스 도입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에 순응 ○ STAX 앱 설치 증가로 모바일 고지 비용 절감 4 추진 일정 ？？ 모바일 안내문 확정 3월 ？？ 자치구 정기분 총괄담당 회의 개최 4월 ？？ 세무종합시스템 및 STAX 연계시스템 구축 4월 ？？ 연계시스템 테스트 실시 4월 ？？ 대상자 자료 발송 5월 5 행정 사항 ？？ 모바일 안내문 및 정기분 고지 비용 정산 ○ 동의안내문(구별 인원수) 및 정기분(구별 발송건수)은 구별 정산 ？？ 모바일 전자고지 홍보 철저 ○ 보도자료, 현수막 및 포스터에 모바일 전자고지와 스마트폰에서 직접 납부가능, 모바일 전자고지 세액 공제 및 마일리지 혜택 부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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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세무과-7289

D0000039613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