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건축사업 관련 총회 금지 요청 1.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1126(2020.03.18.)·-1115(2020.03.1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코로나19」관련, 감염병의 지역확산을 위한 ‘잠시 멈춤’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조합 등 사업주체로부터 관련총회 개최가 강행될 우려가 있어, 정부(국토교통부)에서는 붙임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당초 ’20.04.28→변경 ’20.07. 28) 결정하였습니다. 4.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는 「코로나19」집단감염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깊게 인식하고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연장 결정 취지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재건축사업 관련 모든 총회 등의 개최금지(’20.5.18.까지)를 강력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등 사업주체가 총회 등을 강행하여 엄중한 사회적 상황에 반하는 물의를 일으킬 경우 관련 규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고발 뿐만 아니라 각종 행정지원을 중단하는 등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자치구의 책임있는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주택재건축사업 소관부서) 주무관 김훈 공동주택계획팀장 김용배 공동주택과장 전결 03/19 박순규 협조자 리모델링지원팀장 안종연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시행 공동주택과-54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38 /전송 02-2133-0755 / myidcap@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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