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규제 발굴 요청 1.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4403(2020.03.17.)호 관련입니다. 2. 법무부에서는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붙임 1 법무부 소관 법령 리스트를 보시고, 이와 관련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건의사항이 있는 경우 붙임 3 양식에 작성하여, 2020. 4. 7.(화)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무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건의 관련 소관 법령 리스트 1부. 2. 포괄적 네거티브 안내 1부. 3.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건의 양식 1부. 4. 법무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혜연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03/18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5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roody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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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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