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7120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먹거리전략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해연 강문종 박봉규 03/18 나백주 협 조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주무관 정해자 - 2020년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 삶의 전환을 위한 음식독서학교 사업계획 2020. 3. 18.(수)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2020년 광역협치형 시민참여예산 - 삶의 전환을 위한 음식독서학교 사업계획 시민들이 책을 통해 올바른 먹거리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생활 속 에서 실천 할 수 있도록 음식독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추진근거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7조(건전한 식습관 형성)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020년「서울시 지방보조금」운영ㆍ관리지침 ？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예산편성결과 알림(시민숙의예산담당관-42, ’20. 1. 2.) 추진방향 ？ 건강한 먹거리 소비와 식생활을 실천하는 음식시민 음식시민은 단순히 주어진 음식 또는 식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 식품에 대한 지식 생산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사람임. 또한 자신이 먹는 음식 또는 식품에 대해 성찰하고 의식적으로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함(출처 : ‘음식문맹자, 음식시민을 만나다’ 김종덕) 양성 - 올바른 먹거리 소비 공감능력 제고를 위한 정보교류 프로그램 마련 ？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한 먹거리 가치관 제고로 삶의 전환 계기 부여 - 자발성과 지속성을 높이고, 사회적 활동으로 전환되는 도서관ㆍ독서모임 모델 마련 ？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의 건강한 식문화 확산 기여 - 책과 먹거리를 통해 이웃과 이어주는 만남의 장을 도서관 및 동아리와 협력하여 추진 2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 4~12월 ？ 추진대상 : 서울시민, 시ㆍ구립도서관, 동네책방, 작은도서관, 동아리 등 ？ 추진방법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시 직접 추진 - 음식독서학교 운영 : 공모에 의해 선정된 업체 ？ 추진목표 : 음식독서학교 50개소 이상 운영(4회차/개소) ？ 사업내용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사업기획 및 자문, 모니터링 및 평가 - 음식책 관련 독서토론 운영 매뉴얼 및 활동교구 개발 - 음식독서 활동가 양성 및 파견 - 음식책 추천 도서 소개 및 전시 ？ 3 세부 추진계획 민ㆍ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구성 : 제안자, 민간전문가, 사업수행자, 공무원 ※ 사업자 선정 후 추가 구성 예정(도서관 프로그램 기획자 등) ？ 역 할 : 사업기획, 모니터링 및 평가 - 1차 회의 개최(’20.2.21.) : 사업추진방향 및 사업종료 후 지속가능성 등 논의 ？ 사업비 : 금13,800천원 음식독서학교 운영 ？ 기 간 : ’20. 4.(협약체결일) ~ 12. 10.(9개월) ？ 방 법 : 공모에 의한 선정(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절차 : 공고 → 심사 → 협약 → 시행 → 평가(2회)ㆍ정산 - 심사방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15명 이내) 구성 ？ 지원대상 : 서울소재 비영리민간단체,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개인사업자 - 비영리민간단체법 제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서울시장 또는 주무장관 으로 부터 등록증(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을 교부받은 법인 또는 단체 - 민법 제39조에 의해 설립된 법인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 < 지원 제외대상 > ？ 영리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법인, 사업자) ？ 보조금 횡령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법인, 사업자) ？ 전년도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한 단체 중 보조금 집행잔액 등 보조금 반납이 완료되지 아니한 단체(법인, 사업자)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2호, ’19. 11. 6.)에 따른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운영 장소 : 도서관(시？구립, 작은도서관), 동네책방 등 ？ 사업 내용 ① 운영매뉴얼 및 활동 교구 개발 ？ ② 음식독서 활동가 양성 및 파견 ？ ③ 음식책 소개 및 순회 전시 (시민 대상 인식 확산) 매뉴얼 2종 개발 대상별 프로그램 운영 실습 음식책 관련 활동 및 교구 공유 온라인ㆍ오프라인 교구 개발 어린이도서관 등 현장 파견 저자 및 시민과의 만남 - 대상/기관별 음식책 관련 독서토론 운영 매뉴얼 개발 : 2종 이상 ？4회차 이상 프로그램 운영(1회성 운영 지양) ？‘음식’, ‘식생활’ 관련 책 선정, 독서토론을 진행하기 위한 ‘운영 매뉴얼’ - 다양한 기법의 음식책 활용 교구 개발 및 보급 ？음식책 활동 교구(소그룹 모임) : 실물식품, 스티커 등 인쇄물 ？온라인 교구 : 오디오북 및 유튜브 제작, SNS 소식 발행 - 음식독서 활동가 양성 및 파견 ？활동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음식독서학교(모임) 운영기관 모집 및 활동가 파견 - 음식책 추천 도서 소개 및 전시 : 서울먹거리문화축제(10월) 연계 운영 ？전시 : 음식주제와 관련된 도서, 음식책 활용 교구 등 ？활동 : 저자와의 대화, 음식책 활용방법 공유, 북콘서트 등 < 지원 제외사업 > ？ 단체(법인, 개인사업) 홍보성 또는 설립 기념행사 등 수행기관 중심인 사업, 전시성 및 일회성. 행사성 위주사업 ？ 사업수혜 대상이 서울시민이 아니거나 불분명하거나 단체회원 중심인 사업 ？ 재산증식 위주 사업, 자산구입 위주 사업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실상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중앙부처, 시ㆍ구에서 지원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사업 ？ 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 - 기 간 : ’20. 3. 30.(월).~4. 3.(금) - 서 류 : 사업신청서 및 기관 소개서, 지원 사업계획서 등 - 방 법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인터넷 접수 ？ 사업비 : 금186,200천원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소요예산 : 금200,000천원 ？ 산출내역 - 사무관리비 : 13,8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186,200천원 ？ 예산과목 : 식품정책과, 식품안전성관리향상,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 삶의 전환을 위한 음식학교, 사무관리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 향후일정 ？ 사업공고 : ´20. 3. 19.~4. 3. ？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20. 4. 6.~4. 14. - 1차 요건심사(식품정책과) : 내부심사, 현장 방문 ？신청자격여부 확인, 제출서류 구비, 유사사업 지원여부 및 유관부서 의견조회 ？현장 방문심사을 통한 시설, 인력 등 확인 - 2차 내용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기관별 제안사업 발표 ？사업목적ㆍ내용의 적합성, 사업수행 능력, 예산계획의 적정성 등 객관적 평가지표에 따라 심사하여 사업자 선정 및 사업비 결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 위원회 구성 : 당연직(보조금업무와 관련된 4급이상 공무원) 및 재정관리담당관 인력풀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9인에서 15인까지)하되, 당연직은 1/4을 초과할 수 없음. ？ 위원회 회의개의 및 의결 : 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 심의 및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19조 4항에 따른 심사 및 제5항 심의결과서 작성) - 보조사업부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여부 결정 ？ 민간협의체 기획회의 및 기획안 최종 협의 : ´20. 4. 16.~17. ？ 보조금집행 사전교육 및 협약체결 : ´20. 4. 20.~22. ？ 사업추진 : ´20. 4~12월 ？ 사업 중간평가 : ´20. 9월 ？ 사업 최종평가 : ´20. 12월 붙 임 1. 협치개요서 1부. 2. 공고문(안) 1부. 3. 제안요청서(안) 1부. 4. 집행지침 1부. 5. 일상감사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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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7120

D0000039577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