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6467 결재일자 2020.3.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문유경 류종기 구본상 03/18 이병한 협 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2020. 0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지방세 심의위원회 안건(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상정 2020년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함 심의개요 ？ 안 건 : 2020년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선정 ？ 일 시 : 2020.03.23.(월) 16: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회의실 ？ 위 원 : 10명(외부 9명, 내부 1명) ？ 내 용 : 신규 명단공개 대상(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경과한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법령상 제외자 외 나머지에 대한 유형별 심의 명단공개 공개 대상자 : 16,708명 / 16,262억원 ？ 기존 공개자(심의 제외) : 15,219명 / 15,157억원 (단위 : 명, 억원) 구 분 기존 공개자 내역 최초 공개자(’19.11.20.) 정비(삭제) 내역 공개중인 자(’20.03.10.) 대상자수 체납세액 ？ 신규 대상자(예정) : 2,073명 / 2,479억원 - 명단공개 심의 대상자 : 1,976명 / 2,152억원[심의요구(안) 별첨] - 심의 제외 대상자(법령상 공개 제외) : 97명 / 327억원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지방세 불복 30%이상 납부자 인 원 97 체납액 327 명단공개 유형별 심의 대상자 : 1,976명 / 2,152억원 ？ 공개 대상자(예정) : 1,489명 / 1,105억원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부도폐업, 해산간주 국외이주, 교도소 수감 주민등록 말소 분납중 담세력 부족, 납세의식 결여 인 원 1,489 체납액 1,105 ？ 공개제외 대상자(예정) : 487명 / 1,047억원 (단위 : 명, 억원) 구 분 합 계 사망자 국세불복 회생·파산 ·청산 부과취소, 시효완성 경공매후 1천만원 미만 인 원 487 체납액 1,047 추진일정 ？ 대상자 발췌 및 자료정비 …………………………………’20.01월~03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 ………………………………’20.03.23. ？ 공개대상자 사전통지서 발송……………………………………’20.04월초 ？ 6개월간 소명기회 부여……………………………………… ’20.04월~10월 ？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 ………………………………………’20.10월 ？ 명단공개 ……………………………………………………………’20.11.18. 붙임 2020년도 명단공개 심의요구(안) 1부. 끝.
19994727
20210928231003
본청
38세금징수과-6467
D0000039577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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