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967 결재일자 2020.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권종우 노정현 윤창진 03/17 이정화 협 조 2019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결과보고 Ⅰ 추진 배경 ？？ 하수도법？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 2019년 분뇨？정화조 처리비를 정산하고 2020년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필요 ※ 정산단가 산정 방법【정산단가(원/㎘)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원/년)/분뇨처리량(㎘/년)】 Ⅱ 단가산정 세부기준 ？？ 분뇨처리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시설유지비 + 감가상각비 Ⅲ 단가산정결과 ？？ 분뇨처리비용 2019년 산정단가: 6,185.48원/㎘ (2018년 대비 3.4% 감소) 구 분 처리비(원) 처리량(kL/년) 단가(원/kL) 합계 26,652,588,087 4,308,897.95 6,185.48 중랑물재생센터 7,798,961,707 1,561,894.10 4,993.27 난지물재생센터 8,599,942,336 1,261,018.36 6,819.83 서남물재생센터 10,253,684,044 1,485,985.49 6,900.25 Ⅳ 행정사항 ？？ 분뇨수수료 단가산정결과 통보: 물재생계획과, 분뇨처리시설, 자치구 ？？ ’19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 및 ’20년 1분기 수수료 부과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산정 결과보고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정산을 위하여 2019년 분뇨·정화조 처리비를 정산하고 2020년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를 산정함 1 추진개요 근 거 ○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 -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분뇨처리수수료 징수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2조 제1항 제3호 - 분뇨처리수수료는 자치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 - 강서구·성동구는 수수료 면제(분뇨처리시설 소재), 강남구는 수수료의 100% 부과(하수처리시설 소재), 타 자치구는 수수료의 110% 부과 ○ 분뇨처리수수료 단가 산정방법 변경(물재생시설과-2312, 2017.02.13.)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 ○ 정산단가 산정 방법 - 정산단가(원/kL)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원/년)} over {분뇨처리량(kL/년)} ※ 분뇨처리공정 : 분뇨처리시설에서 1차처리 후 2차로 하수연계처리(그림1 참조) ○ 처리비 항목 :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 운영비 : 전력비, 폐기물처리비, 약품비, 기타운영비, 수익창출액 ○ 분뇨처리시설 3개소 처리비용을 합산하여 총 분뇨처리량으로 나눈값을 단가로 산정 <그림1. 분뇨처리공정도> 2019년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부과 ○ 정산시기 : 2020년 1분기 부과시(2020.4.) ○ 정산방법 - 2019년 정산금액(원) = [’19년 정산단가(원/kL) ？ ’18년 정산단가(원/kL)] × ’19년 분뇨처리량(kL) - 2020년 1분기 분뇨처리수수료(원) = ’19년 정산금액 + ’20년 1분기 분뇨처리량(kL) × ’19년 정산단가(원/kL) ※ 2020년 1분기 분뇨처리량 : 2019.12. ~ 2020. 2. 까지의 분뇨처리량 ○ 대상기관 : 26개 기관 - 23개 자치구(성동, 강서 제외) 및 서울대공원, 무림에스엔티, 정부과천청사 ○ 최근 5년간 정산단가 년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단가(원/kL) 4,606 5,027 5,406 5,884 6,403 증 감 율 +9.1% +7.5% +8.9% +8.8% 2 단가산정 세부기준 분뇨처리비용 = 인건비 + 운영비 + 시설유지비 + 감가상각비 ○ 용어의 정의 - 1차 정화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에서 직접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 - 2차 정화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외 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병합처리시 발생하는 총 비용 중 분뇨처리에 쓰인 일부비용 (발생량, BOD농도, T-P농도, SS농도 비율에 따라 산정) ○ 인건비 = 1차 정화처리 인건비 + 2차 정화처리 인건비 2차 인건비= (총 인건비 - 1차 인건비)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량} over {총``하수처리량} ○ 운영비 = 전력비① + 폐기물 처리비② + 약품비③ + 기타운영비④ - 수입창출액 ① 전력비 = 1차 전력비 + (총 전력비 ？ 1차 전력비) × BOD 비율 ② 폐기물처리비 = 총 폐기물처리비 × SS비율 ③ 약품비 = 1차 약품비 + (총 일반약품비 ？ 1차 약품비) × SS비율 + 총인약품비 × T-P비율 ④ 기타운영비 = [총집행액 - (총인건비 + 총일반운영비 + 총시설유지비)] × 분뇨처리 직접비율 일반운영비 = 전력비 + 폐기물 처리비 + 탈수약품비 <비율 산정> - BOD비율`=` {상징수 + 탈수여액 × 분뇨슬러지처리비율^} over {하수 + 침출수 + 상징수 + 탈수여액} ``BOD``슬러지처리비율 = {정화조 + 분뇨} over {하수 + 음폐수 + 침출수 + 정화조 + 분뇨 + 동물성유지} - T-P비율 = {상징수 + 탈수여액× 분뇨슬러지처리비율^} over {하수+ 침출수 + 상징수 + 탈수여액} `` T-P``슬러지처리비율 = {정화조+ 분뇨} over {하수 + 음폐수 + 침출수 + 정화조 + 분뇨 + 동물성유지} - SS비율= {정화조+분뇨} over {하수 +음폐수 + 침출수+ 정화조+ 분뇨 + 동물성유지} - 분뇨처리직접비율 = {분뇨처리 직접비(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유지비)}over{센터운영 총 직접비(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유지비)} <그림 2. 처리공정별 유입수 현황> ○ 시설유지비 = 1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 2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2차 시설유지비 = (총 시설유지비 - 1차 시설유지비) × {분뇨·정화조오니``처리량} over {총``하수처리량} ○ 감가상각비 - 산정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호 - 산정기준 : 각 자산의 취득원가, 추정 잔존가치, 추정내용연수 기준 - 산정방법 : 정액법 사용 - 산정비용 : '19. 12. 31. 기준으로 법인세법(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산출한 일체의 비용 3 단가산정결과 ○ 2019년 산정단가 : 6,185.48 원/kL (2018년 대비 3.4% 감소) ○ 분뇨처리시설별 처리비용 및 단가 구 분 처리비(원) 처리량(kL/년) 단가(원/kL) 계 26,652,588,087 4,308,897.95 6,185.48 중 랑 7,798,961,707 1,561,894.10 4,993.27 난 지 8,599,942,336 1,261,018.36 6,819.83 서 남 10,253,684,044 1,485,985.49 6,900.25 ○ 분뇨처리비용 증감비교 구 분 2018 2019 증감율 인건비[원] 2,864,629,260 2,932,805,930 2.4% 운영비[원] 16,885,427,032 17,986,083,409 6.5% 시설유지비[원] 1,154,398,613 2,091,867,025 81.2% 감가상각비[원] 6,239,188,806 3,641,831,720 -41.6% 분뇨처리비용[원] 27,143,643,712 26,652,588,087 -1.8% 정화분뇨처리량[kL] 4,238,646.17 4,308,897.95 1.7% 단가[원/kL] 6,403.84 6,185.48 -3.4% ○ 주요 증·감요인 - 감가상각비 감소(41.6%) ？ 서남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현대화 사업 감가상각비의 전년도 2년 2개월 일시 부과금 대비 1년분 감가상각비 부과에 따른 상대적 감소 ※ 설비별 최소연한이 10년 이상임으로 2027년 이후 교체되는 시설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이 필요함 - 시설유지비 증가(81.2%) ？ 노후시설물 내구년수 경과로 인한 총 시설유지비 증가 4 행정사항 ○ 분뇨수수료 단가산정결과 통보(물재생계획과, 분뇨처리시설, 자치구) ○ ’19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 및 ’20년 1분기 수수료 부과 붙임 : 1. 2019년 분뇨처리비용 단가산정내역서 1부. 2. 분뇨처리시설별 처리비용 산정단가 기초자료 3부. 3. 분뇨처리시설 감가상각비 자료(서남센터) 1부. 4. 분뇨처리시설별 처리비용 세부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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