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5817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석용 문주택 권태규 03/16 서성만 2020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운영계획 2020. 3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목 차 Ⅰ. 사 업 개 요 1 Ⅱ. 2019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2 Ⅲ. 운 영 계 획 3 1. 공모분야 3 2. 신청대상 3 3. 운영내용 4 4. 사업심사 및 선정 5 5. 사전교육？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6 6. 사업관리 7 Ⅳ. 추 진 계 획 8 (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신청양식 등 1부 ’20년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사업 운영계획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피해구제활동 강화, 소비자권익증진지원？육성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보조금 공모사업을 추진코자 함 Ⅰ. 사 업 개 요 ？？ 사업근거 : 소비자기본법 제32조 및 서울시 소비자기본조례 제27조 ？？ 사업기간 : 2020. 4월 ~ 12월 ？？ 지원단체 : 26개 소비자단체 (공정위 16, 서울시 10) ？？ 사업분야 ○ 특화사업 - (지정공모) ① 플랫폼 비즈니스, 공유경제, 퍼스널모빌리티 부문 신발생 소비자문제 ② 1372 상담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 중 다발성 분야 ③ 온라인 마켓, 온라인 중계몰 통한 거래시 소비자 권리 ④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 테스트 및 활성화 위한 소비자 홍보 - (자유공모) 미래소비사회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 기본적 권익증진 및 다원적인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소비자피해구제 상담실 운영비 지원 ？？ 지원예산 : 890백만원 (’19년 대비 127백만원, 증14% ) ○ 특화사업 : 350백만원 (한 사업당 35백만원 내외, 한 단체당 중복지원 불가) ○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 : 540백만원 (상담 1건당 / 일반 4,500원, 피해구제 8,000원) ？？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단체 심사선정 보조금 교 부 중간평가 사업평가 및 정산 ('20.3월) ('20.3월) ('20. 4월∼) ('20. 8월) ('21. 1월~2월) Ⅱ.‘19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결과 ？？ 11개 특화사업 및 소비자피해 상담 사업 추진 ？？ 수업식 강연에서 탈피 연극을 통해 필요한 정보전달 참신한 기획 ？？ 장애인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운동의 필요성을 우리사회에 환기 ？？ ？？ 사업별 주요실적, 교부 보조금, 평가결과 Ⅲ. 운 영 계 획 1 공 모 분 야 ※ ’20년 제1회 소비자정책위원회 자문 결과 반영 ？？ 특화사업 【 지정공모 】 ○ 플랫폼 비즈니스, 공유경제, 퍼스널모빌리티 부문 신발생 소비자문제 예시) 유튜브, 쏘카, 킥보드, 세그웨이 등 ○ 1372 상담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 중 다발성 분야 예시) 의류, 회원권, 이동통신, 사설강습서비스, 알선중개 등 ○ 온라인 마켓, 온라인 중계몰을 통한 거래시 소비자 권리 ○ 자동차 대체부품 성능？품질 테스트 및 활성화 위한 소비자 홍보 【 자유공모 】 ○ 미래소비사회 변화를 반영한 소비자 기본적 권익증진 및 다원적인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킬수 있는 사업 예시) 인스타 유튜브 판매정보 검증단, 지역상인 위생중계실 등 ※ 추후 공모 접수결과 등에 따라 지정/자유공모 선정사업 수 결정 예정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 소비자단체 대상 ※ 상담내역 및 통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전산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고 전년도 상담실적 확인이 가능한 단체로 한정 2 신 청 대 상 ？？ 신청자격 ○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모접수마감일까지 공정거래위원장 또는 서울시장으로부터 소비자단체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 ○「소비자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협약서」제12조 5항에 의거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된 단체는 제외 3 운 영 내 용 ？ 사 업 공 고 ？？ 공고기간 : '20. 3. 17 (화) ~ 3. 26 (목)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지원대상？분야, 신청기간？방법, 선정방법 등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 3. 23 (월) ~ 3. 26 (목) ？？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 (접수기간 내 09:00～18:00), 우편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 까지) ？？ 제출서류 ○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및 소비자단체등록증 사본 ○ 공모사업 계획서 및 단체？법인 현황(임원명단 등) ？ 심사 전 사전확인 . ？？ 대상사업 여부 ○ 사업계획 및 동일단체 유사？중복사업 등 보조금 지원불가 단체여부를 면밀히 검토 ？？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신청서 및 예산서 검토 후, 법령과 예산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예산 산정의 착오 유무 등을 확인 ？？ 보조금 신청단체 사전점검 ○ 보조금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적정 인력？기구？시설(재정상태) 등을 보유하고 있는지 현장 사전점검을 통해 확인(필요시) ※ 최근 6개월 내 미방문 단체만 사전점검 예정 ？ 사업심사 및 선정 .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안) : '20. 3월 다섯째 주 ○ 재정균형발전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민간인력pool을 활용하여 위원회(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구성 ？？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특화사업 - 사업별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하고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사업계획서 내용 및 사업별 지원금액 등을 심의 후 최종확정 ※ 세부 선정사항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조정가능 - 평가표(안) ※ 위원회에서 예산범위 내 신청사업예산 수정 및 조정 가능 ○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업 . - 신청단체 중 상담실 운영사업 수행능력 사전 심사(요건심사) 통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전년도 상담 실적 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서 보조금 교부금액 결정 ？？ 심사결과 발표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후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게시 ○ 선정단체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조정？의결한 내용을 반영하여 수정된 사업계획서 제출 ？ 사전교육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협약체결 및 보조금 집행？관리 교육 ○ 시 기 : 1차 보조금 교부 전(4월 중) ○ 대 상 : 선정된 소비자단체 ○ 내 용 : 협약서 서명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법？회계처리 등 교육 ？？ 보조금 교부 ○ 교부원칙 : 월별사업진도 및 계획서에 따라 단체에서 신청 시 지급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부터 '21. 3. 31.까지로 함 ？ 사 업 관 리 ？？ 수시평가 ○ 시 기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평가 ○ 방 법 : 담당자 현장확인 ○ 내 용 : 사업계획서 준수여부, 사업 내용의 적합성 등 평가 ？？ 중간평가 ○ 시 기 : '20. 8월(예정) ○ 방 법 : 위원회 서면평가 및 담당자 현장확인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등 ？？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시 기 : '20. 1월 ○ 방법 및 내용 - 사업성과 평가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서면에 의한 평가 ？ 목표달성도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성과도 등 - 보조금 집행평가 : 공정경제담당관에서 서면에 의한 평가 ？ 예산집행내역의 적정성 및 서류증빙 등 ○ 결과조치 :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1. 2월(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불용액 파악,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여부 등 ○ 조치사항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세외수입 반납 조치 Ⅳ. 추 진 계 획 ？？ 추진일정(안) ○ 사업공고 및 접수 '20.3.17~3.26 ※ 사업공고 전 단체대상 사전설명회(서면) 개최(예정) ○ 사업계획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점검 '20.3.23.~3.26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20.3월 다섯째주 ○ 협약체결, 보조금 교육 및 교부 '20.4월 첫째주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4월~12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21.1월~2월 ？？ 공모사업 홍보 ○ 단체공문 발송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 붙 임 1. 공모사업 공고문(안) 1부. 2. 신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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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9554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