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환도시담당관-2726 결재일자 2020.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유도시팀장 전환도시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윤미경 김홍길 최현정 03/16 정선애 ’20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계획 2020. 3. 전환도시담당관 (공유도시팀) 2020년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지원 계획 공유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및 기업을 서울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촉진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추진배경 ○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기업？단체를 공유기업？단체로 지정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유문화 확산을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대 상 : 공유사업을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단체 ○ 지원분야 : 사업초기 정착 및 성장을 위한 사업비 ○ 지원한도 : 기업？단체별 최대 5천만원 ○ 지정혜택 : 공유도시 서울 BI 사용권 부여 및 홍보,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업,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 컨설팅 및 투자유치 지원 ○ 추진절차 공유기업·단체 지정 등 공모 ？？ 공모를 통해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비 신청 심사·선정 ？？ 서류·현장심사 →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지정·지원 지정서 교부 및 사업비 지원 ？？ 지정서 교부 및 사업비 지원 공유기업과 협약체결, 사업추진 컨설팅 지원 ？？ 공유촉진지원사업비 지원 대상 공유기업·단체 투·융자 연결 ？？ 사회투자기금 및 신용보증재단 연계 ？？ 예 산 액(’20년) : 600,000천원(민간경상사업보조 5억원, 사무관리비 1억원) Ⅱ 진단 및 과제 ？？ 그간의 실적 분석 ○ 생활？소비 패러다임이 ‘소유’에서 ‘공유’로 전환되면서, 유휴 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사업들이 등장함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 공유기업·단체들이 발굴됨 ※ 최근 3년간 공유단체？기업 지정 및 사업지원 실적 연도 공유단체？기업 수 지원사업 수 지원내역 (단위:백만원) 소계 신규 재지정 계 58 40 18 46 882 2019 31 20 11 13 362 2018 9 5 4 12 260 2017 18 15 3 21 260 < 발굴된 공유기업？단체 > ◈ 열린옷장 : 기부된 정장을 청년들의 취업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공유 ◈ ㈜쉐어잇(SHARE.IT) : 학교 안의 체육시설들을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연결 ◈ ㈜모두컴퍼니 :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주차장 정보 공유 ◈ 히든북 : 공원, 광장 등 도심 속 유휴 공간을 활용한 이색 도서관 활동 Ⅲ 개선방안 <개선 방향> ？？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유를 촉진 ？？ 공유기업？단체가 성장？발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 ？？ 심사에 대한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를 위해 심사 프로세스를 정비하고 평가 항목을 체계화 Ⅳ ’20년 추진계획 1 공모계획 ○ 공 모 명 :「2020년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및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0. 3. 16.(월)~ 3. 31.(화) ○ 신청분야 구 분 내 용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신규) 서울시 공유단체·기업으로 지정 ？(재지정) 9개 공유단체·기업(‘20년 4월이내 지정 만료 예정) 공유촉진 사 업 비 지 원 지정 공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공유사업 쓰레기를 줄이고(REDUCE), 물건을 다시 사용하고 (REUSE), 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는(RECYCLE) 사업 데이터 공유 사업 시민이 제공하는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자유 공모 공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업 ○ 신청방법 - 공유단체·기업 지정 사업 : 담당자 이메일(yunmk0118@seoul.go.kr) 접수 - 공유촉진사업비 지원사업 : 보조금 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 접수 ○ 신청대상 :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단체 ○ 심사일정 : ’20. 4월중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사전 심사(서류？현장심사) : 4.6.(월) ~ 4.17.(금) - 본 심사(제3기 공유촉진위원회 심사) : 4월 23일(목) ○ 결과발표 : ’20. 4. 29.(수) 서울시 홈페이지 및 공유허브에 게재 ○ 지원예산 : 500백만원 - 지정공모사업 : 사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지원 - 자유공모사업 : 사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지원 2 지정 및 지원 ？？ 공유단체·기업 지정 (재지정 포함) ○ 지정대상 :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기업 ○ 지정방법 : 공모 후 단계별 심사를 통한 지정 - 기관평가, 공유가치평가, 사업평가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지정요건 구 분 내 용 자격요건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기업 :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사업 관련성 공유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 추구 실적요건 6개월 이상 공유사업 실적 보유 ○ 지정혜택 : 공유촉진사업비 신청자격 부여·홍보 등 행정적 지원 ？？ 공유단체·기업 사업비 지정 ○ 지원대상 : 서울시 지정 공유단체·기업 ※당해 지정 신청한 기업·단체도 사업비신청 가능 ○ 지원조건 : 공유기업·단체 컨설팅 연계 ○ 지원예산 : 기업·단체별 최대 5천만원 ○ 지원분야 구 분 내 용 지원한도 지정 공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공유사업 쓰레기를 줄이고(REDUCE), 물건을 다시 사용하고 (REUSE), 활용 제품을 적극 사용하는(RECYCLE) 사업 사업당 최대 50백만원 이내 데이터 공유 사업 시민이 제공하는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자유 공모 공유도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사업 사업당 최대 30백만원 이내 ※ 사업비 사용 불가 항목 -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 임대료？사무집기 구입？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기타 공유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 3 지정 및 지원심사 ？？ 심사기준 ○ 공유단체·기업 (재)지정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관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 지속성 ？재무 건전성 5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SDGs 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50 ○ 공유촉진 사업비 지원 항 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기관평가 ？기관 미션의 합목적성 ？기관 운영의 건전성 ？영업지속성 ？재무건전성 30 공유가치평가 ？목표부합성(서울SDGs 목표 및 세부목표 적합성 평가) ？가치지향성(공유가치창출 평가) 25 사업평가 ？사업성(사업전략, 현행 법제도와 공존도 등) ？사업영향평가(지역경제활성화, 공동체 회복, 자원소비 감소 등) 45 ？？ 심사방법 : 3단계 심사로 진행 서류 현장 심사 공유촉진위원회 보조금 심의 위원회 최종결과 ？서류심사(요건 확인) ？현장점검 (소재지, 제출서류 확인) ？심사 보고서 작성 ？서류심사((재)지정) ？대면심사(사업비) ？공유기업·단체 지정 ？사업비 지원액 최종 결정 ？공유기업？단체 (재) 지정 발표 ？공유기업？단체 사업비지원 대상자 발표 4 사업비 및 컨설팅 지원 ？？ 사업비 지원 ○ 시 기 : ’20. 5월중 (예정) ○ 대 상 :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대상 공유기업·단체 ○ 방 법 : 공유촉진사업비 지급 및 컨설팅 연계 - 보조금 집행지칩 교육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 관련 교육 ？？ 컨설팅 지원 ○ 시 기 : ’20. 6월중 (예정) ○ 대 상 : 공유촉진사업비 지원 대상 공유기업·단체 ○ 방 법 :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및 솔루션 연계 ○ 컨설팅 지원 절차 컨설팅 솔루션 도출 투·융자 연계 ？진단 보고서 작성 ？전문가 및 추가지원 연계 ？사회투자기금 ？신용보증재단 5 정산 및 평가 ？？ 사업비 정산 ○ 중간 점검 - 점검시기 : ’20. 10월중 (예정) - 점검대상 : 2020년 공유촉진사업비 공모에 선정된 공유기업·단체 - 점검방법 ▶ 당초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중간집행결과 보고서 비교 평가 ▶ 보조금관리시스템 및 지출증빙서류 적정여부 ▶ 사업수행현황과 보조금집행현황 중간 평가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 12월 ~ ’21. 1월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집행내역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부적정집행금 환수 ？？ 사업 평가 ○ 가치 평가 - 사업평가 : 보조금 지원 및 컨설팅에 따른 단체 및 기업의 성과를 취합？정리 - 가치평가 : 서울 SDG의 목표부합성 및 공유가치에 대한 평가 ○ 성과보고서 발간 Ⅴ 향후일정 ○ 사업 공모 2020. 3. 16.~ 3. 31. ○ 심사 및 결과 발표 2020. 4. 6.~ 4. 29. ○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 2020. 5. ~ 11월 ○ 사업평가 및 정산 2020.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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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도시담당관-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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