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생활폭력 피해자(신고자)의 불법행위 행정처분 면책협조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820(2020.3.4.)호와 관련입니다. 2. 경찰청에서는 2020.2.17.부터 5.26.까지「서민ㆍ사회적 약자 대상 ‘생활폭력’ 집중단속 계획」을 시행 중이며, 단속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신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 관련 추가 특별단속 예정(2020. 3. 16. ∼ 6. 24. 間) 3. 위 호와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생활폭력 피해자(신고자)의 불법행위 행정처분 면책 협조요청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적의 판단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부터 경찰청 특별단속 기간 동안 ‘피해자 경미범죄 면책’ 매년 추진 중 붙임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20년 생활주변폭력 피해, 신고자 불법행위 행정처분 면책 협조요청 1부. 3. 대검찰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미숙 콘텐츠산업팀장 이진숙 경제정책과장 03/12 이방일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4330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9층 / 전화 02-2133-5242 /전송 / as4378@seoul.go.kr / 대시민공개
19971806
20210928232104
본청
경제정책과-4330
D0000039537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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