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신청법인 결격사유 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신청법인 결격사유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번동보호작업장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법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니 2020.3.18.(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가. 조회내용 1)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시설장 교체명령 등)을 받은 내용 2)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을 받고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관련한 행정소송 및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3)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내용 나. 조회법인 신청법인명 사업자번호 법인대표 법인 소재지 산하시설명 (주무관청) 붙임 결격사유 조회내역(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정책과장),동작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금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파주시장(노인장애인과장),영동군수(주민복지과장) 주무관 임종수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11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55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8 /전송 02-2133-0722 / chong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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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신청법인 결격사유 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5577 생산일자 2020-03-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종수 (02-2133-7468) 관리번호 D0000039532162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고용촉진및지원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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