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택시운수사업자 귀하 (경유) 제목 택시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정처분 통보('19.6~8월분 국토교통부 자체조사) 1. 서울시 택시정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또는 양도인)께서 제출하신 2019년 6~8월분 유가보조금 의심거래 “소명자료 및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 검토결과”, 운송사업 외 다른 목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1조의2(유가보조금의 지급정지) 및『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제23조(행정상 제재)에 의거 해당 충전내역에 대한 유가보조금 행정처분 통지서를 발부합니다. 3. 아울러 위반자의 모든 책임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 5항에 의거 양수자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됨을 알려드립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제5항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함 붙임 : 행정처분 통지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지연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3/10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0319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85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9947397
20210928232825
본청
택시물류과-10319
D0000039524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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