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139 결재일자 2020.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박영실 정옥경 김복재 대결 03/10 윤희천 전결 협 조 2020년 아동친화도시 추진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 계획 2020.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2020년 아동친화도시 추진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 계획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자치구 특화사업 공모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 사업목적 ○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아동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19년 아동 정책 제언 관련 자치구별 특화사업 지원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9조(경비지원) ？？ 추진경과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 2016. 5. 3. ○ 서울시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간 MOU체결 : 2016. 5.10. ▶ 협약내용 · 유니세프의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 조성·노력 ·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반 아동권리보호 및 통합적 아동 정책 추진 ·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Child-Friendly City) 프로그램 동참 ○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안정화와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 2017. 1. 5. ○ 자치구 특화사업 지원 및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 2017.~ ○ 아동친화도시팀 신설 : 2017. 7.24. ○ 아동청소년 대상 아동권리공모전 개최(2,500공모제안) : 2017.7~9월 ○ 아동참여 정책 박람회 개최 : 2017.~ ○ 아동참여 아카데미 운영 및 정책 토론회 개최 : 2018.~ ？？ ’19년 추진실적 ○ 21개(중구, 중랑구, 동작구, 서초구 미참여) 자치구, 49개 사업(지정 21, 자유 28) - 참여 자치구 : 인증도시 13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도시 21개 - 정책박람회 21, 축제 및 행사 7, 권리교육 7, 기타 프로그램 운영 등 14 ○ 사 업 비 : 535백만원(신청액 887백만원 중 352백만원 감조정) - 자치구별 지원예산 : (최대)종로구 53백만원 (최소)양천구 17백만원 (평균)25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자치구명 지원액 연번 자치구명 지원액 연번 자치구명 지원액 1 종로구 53,000 8 도봉구 20,000 15 구로구 25,000 2 용산구 25,000 9 노원구 27,000 16 금천구 25,000 3 성동구 26,000 10 은평구 30,000 17 영등포구 25,000 4 광진구 28,000 11 서대문구 20,000 18 관악구 25,000 5 동대문구 25,000 12 마포구 20,000 19 강남구 20,000 6 성북구 27,000 13 양천구 17,000 20 송파구 25,000 7 강북구 20,000 14 강서구 25,000 21 강동구 27,000 Ⅱ 추진방향 ○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구축 및 유니세프 인증 자치구 아동친화도시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 - 재정지원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및 아동친화도시 인증 확산 유도 ○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등 아동친화도시 서울 자체사업과 연계 -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아동참여 아카데미 등 시 자체사업과 자치구 간 사업 연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 전년대비 사업비 축소(5.4억→3억, △44.4%)로 시 · 구 간 유사 · 중복사업 배제, 사업의 양적 규모 확대보다는 질적 내실화 추구 - 자유공모사업 자치구별 2개 이내로 제한 ○ 자치구 사업 추진 시 아동참여 확대 등을 위해 아동이 참여하는 자체 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Ⅲ 2020년 세부계획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아동친화도시 자치구 특화사업비 지원 ○ 사업기간 : 2020. 4월 ~ 12월 ○ 사업예산 : 30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추진방법 : 25개 자치구 공모 - 사업비 지원 : 자치구당 최대 15백만원 ○ 사업내용 - 아동 안전 및 학교 연계 사업 등 대시민 공감대 확산 사업 - 지역실정 및 특수성에 부합하는 아동정책 특성을 반영한 사업 ？？ 사업대상 구 분 내 용 지정공모 (필 수) ◇ 2020년 아동친화도시 정책 박람회 - 지원한도 : 최대 5백만원 이내(행사비, 홍보비 포함) 자유공모 (2개이내) ◇ 아동친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자치구 자유제안 사업 - 지원한도 : 사업당 최대 7백만원 이내 ※ 지정공모 사업계획 제출 자치구에 한해서 자유사업 지원 가능 ① 지정공모사업 ○ 제안사업(안) - 지정 사업 : 2020년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정책박람회 - 일시/장소 : 2020. 10월 중 / 미정 - 주요 내용 : 메인무대 행사, 전시, 아동 및 자치구 참여 체험부스 운영 등 ○ 제출 계획서(안) - 아동참여(권리) 관련 단체와 협력을 통해 정책박람회 부스 운영계획 수립 · 자치구별 부스 운영에 필요한 인적 · 물적 가용 자원을 구체적으로 기술 - 주요 내용 : 메인무대 행사, 전시, 아동 및 자치구 참여 체험부스 운영 등 ○ 지원예산 : 자치구별 최대 5백만원 ② 자유공모사업 ○ 제안사업(안) - 자치구별 아동친화도시 조성 로드맵에 따른 지역특화사업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정을 위한 자가평가지’ 상의 관련 사업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 - ’19년 아동참여 모니터링단(시 사업) 정책제언 실행 사업 ※ 단, 아동권리 교육 등 아카데미 사업은 신청 불가, 시 사업으로 추진 ○ 사업신청 : 자유공모 2개 사업 이내 ○ 지원예산 : 사업당 최대 7백만원 이내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사업으로 집행가능한 경비(자본보조적 사업 및 협의회 가입비 등 지원 제외) ？？ 추진일정 사업선정 (3월) ？？ 자치구 아동친화도시 사업비 지원계획 안내(서울시→자치구)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사업선정 및 지원 (4월) ？？ 아동친화도시 특화사업 공모심사위원회 개최 및 사업선정 ？？ 아동친화도시 추진 특화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사업추진 (4월~12월) ？？ 사업시행(자치구) - 사업 진행사항 관리 및 보고 사업종료 (12월) ？？ 사업평가 및 사업비 정산(자치구 → 서울시) - 연말 아동참여 정책토론회 우수사례 발표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 공모심사위원회 개최(안) ○ 일시/장소 : 20. 4월초 / 미정 ○ 위원회 구성 : 총 7명 내외 - 위 원 : 관련분야 전문가 및 교수 등(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심사기준 : 별도계획 수립 예정 - 사업계획(추진방향 및 전략 등), 사업내용 및 방법, 기대효과 등 ○ 심사 및 선정방법 - 심 사 : 심사기준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 서류 심사 - 선 정 : 심사위원 점수합계의 고득점 순으로 하되, 지원액 조정 가능 Ⅳ 행정사항 ○ [市]2020. 아동친화도시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시달 : ’20. 3월중순 ○ [區]아동친화도시 특화 공모사업 계획서 제출 : ’20. 3.27.한 ○ [市]공모사업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20. 4월초순 ○ [市]사업비 교부 : ’20. 4월중순 ○ [區]사업 시행(지정사업 아동참여 정책박람회 10월 중) : ’20.4~12월 ○ [市]사업 평가 및 정산 : ’20.12월하순 붙임 1. 2019년 아동참여 모니터링단 정책제언 1부. 2. 조례상 아동친화도시 조성 주요사업 1부. 3. 2019년 아동친화도시 지역특화 지원사업 1부. 4. (양식)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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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6139

D0000039518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