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5077 결재일자 2022. 3.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서향미 김현강 임지훈 03/10 김선순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 놀이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계획 2022.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 및 아동 놀이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계획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아동의 놀이권 보장 조례 제정에 따른 놀이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항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 - 휴식, 여가, 연령에 적합한 오락활동 참여,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 균등한 기회 제공 장려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18~’22, 시장방침 제65호, ’18.4.19) ？？ 추진경과 ○ 서울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 조례 공포？시행 : ’17. 5.18.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18~’22) 수립 : ’18. 4.19. ○ 서울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시행 : ’21. 1. 7. ○ 학술용역 의뢰 및 심사(조직담당관) : ’21. 9.27. - 아동친화도시 학술용역(1.2억원)/ 놀이권 보장 학술용역(1억원) ○ 학술용역 검토결과(조직담당관) : ’21.10.14.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개별적 추진보다 종합적 추진이 중요하므로 아동친화도시와 놀이권 보장 학술용역 통합추진 바람직하며 종합적 추진에 따른 용역비 증액 필요 ○ 아동친화도시 및 놀이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확정(1.5억원): ’21. 12월 2 연구 필요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서울 아동이 존중받는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정신 : 생존, 보호, 발달, 참여 - 서울시- 유니세프간 MOU 체결(’16. 5.10)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아동의 놀이할 권리’는 아동의 정당한 권리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학교공부와 사교육에 밀려 놀 시간과 놀이환경, 성인의 놀이인식 부족으로 삶의 만족도가 낮은 아동들에게 놀이권 보장 필요 - 유엔아동위원회(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 '19. 9. 27)의 최종견해 권고 사항 ？ 지나치게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환경 등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교육시스템의 경쟁 완화를 한국 정부에 권고 ○ 코로나19의 장기화, 기후변화로 인한 아동의 놀이 기회 저하 등 아동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정책 방안 및 포스트코로나 이후 대비 필요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정내 머무는 시간 증가,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친구와 놀이할 기회 최소화 등 사회적 교류 감소, 사회적 격차 증가현상 가속화 등 ○「서울특별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미래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 - 제1차 아동친화도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구체적인 실천이 부족해서 실행력 있는 아동친화정책 우선 고려 ○ 아동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신설된「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아동 놀이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아동의 행복지수 국제 비교시 최하권 (아동만족도 ’18년 6.57, OECD 평균 7.6) 3 학술용역 추진계획 ？？ 용역 개요 ○ 과 업 명 : 서울시 아동친화도시(제2기) 및 아동 놀이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8개월 ○ 소요예산 : 150백만원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주요 과업내용 ① 아동을 둘러싼 환경변화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인 구) 서울시 아동 인구 감소 등 아동 관련 각종 통계 조사？분석 - (지 역)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경제？문화적 경향에 근거하여 서울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변화요구 분석 - (법？제도) 아동 정책 추진 근거인 법률 및 조례, 관련 제도 분석 ② 서울시 아동 정책 현황 분석 및 해외 아동 정책 조사 - 서울시 아동정책 사업 현황 분석 및 아동 관련 시설 현황 분석 - 아동 권리의 국제적 기준 대비 서울시 정책 비교 분석 및 보완사항 발굴 - 주요 국가의 아동 지원 인프라？서비스 현황 및 정책동향 조사 및 시사점 도출 ③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아동 실태 및 정책 수요 분석 - 서울시 아동 실태 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아동친화도시 및 놀이권 관련 기본계획 수립 - 참여 활동(아동 의결기구, 아동정책 토론회 등) 아동 및 아동시설 이용 아동, 아동부모, 교사, 기관 종사자 및 전문가 및 단체 의견 수렴 - 아동의 놀이권 및 놀이 기회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현황 조사 - 아동의 놀이시간 및 서울시 아동 놀이환경(실내/실외 놀이터 등)에 대한 실태조사 ④ 제1기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정책 성과 분석 및 개선점 도출 - 지표 등을 활용하여 아동 정책 및 사업 성과 분석 - 제1기 아동친화도시 정책과 사업 장단점 및 한계분석을 통한 개선방향과 개선점 제시 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서울시 아동 像 및 정책비전과 정책목표 제시 - 시대에 맞는 ‘서울 아동 상’ 정립 및 향후 5년, 미래세대를 준비하는 서울시 아동친화도시 비전 및 목표 제시 - 단계별 구체적 이행 로드맵 및 액션플랜(사업) 우선 순위 제시 - 아동의 행복한 삶을 향상시키는 놀이권 보장을 위한 비전 및 추진전략 제시 - 아동친화도시 서울 및 놀이권 보장 기반조성 방안 제시 ⑥ 제2기 아동친화도시 추진 및 놀이권 보장 세부 추진과제 및 실행방안 제시 1)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제시 -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로드맵 및 핵심사업, 단계별 전략 제시 ？세부 핵심사업별 이행도를 계량화 할 수 있는 지표, 점검 방법 제시 -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개발 및 실행방안 - 지속가능한 아동친화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 제시 ？법령, 예산, 행정인프라, 성과관리 등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제시 등 2) 놀이권 보장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 제시 - 놀이권 보장을 위한 놀이기회 확대 방안 및 놀이환경 및 공간조성 개선방안 제시 - 놀이시간 부족에 따른 놀이시간 확보 방안 제시 - 취약계층 아동 및 소수집단 아동의 놀이기회 확대 보장 방안 - 아동 놀이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제시 - 놀이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관련 전문가 및 단체와 협력방안 제시 - 지역사회내 놀이문화 확산, 아동관련 성인대상(아동정책 결정자, 공무원, 교사, 기관 종사자 등), 일반시민의 아동 놀이권 인식 개선 및 교육 방안 제시 - 생애주기별 아동-부모 대상의 놀이권 인식 개선, 교육 방안 제시 ⑦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놀이권 보장 실행력 확보를 위한 행정체계 및 재원방안 마련 - 연차별 아동친화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행정체계 및 예산 분석 ？사업비 산출, 중앙정부 지원 및 아동친화 관련 재정규모 산출 - 재원조달 계획 수립 ？서울시 아동관련 예산 검토, 연차별 우선순위 산출, 국고 확보 추진 방안 검토 4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151,400천원 ○ 연구용역비 : 150,000천원 ○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 1,400천원 - 평가 위원수당 : 200천원 × 7명 = 1,400천원 ？？ 향후일정 ○ 연구용역 실행계획 수립 및 용역 발주 : ’22. 3월 ○ 연구용역 시행 및 연구결과 최종보고 : ’22. 4월 ~ 11월 ○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놀이권 보장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 ’22.12월~ 붙임 : 학술용역 심사자료(과업내용서 및 용역비 산출내역서 등)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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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5077

D00000449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