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 관련 검토의견서 제출(자율주행주행자동차법 시행령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조직담당관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 관련 검토의견서 제출(자율주행주행자동차법 시행령 등) 1. 조직담당관-3058호(2020.03.05.)와 관련입니다.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자치분권 침해 여부 등에 사전협의 검토의견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검토의견서. 1부. 2.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검토의견서. 1부. 끝. 교통정보과장 주무관 김진구 도로정보팀장 최종선 교통정보과장 03/10 이수진 협조자 시행 교통정보과-414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963 /전송 02-768-8902 / realgoo@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3.5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양식) 20-0148 검토의견서_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령 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양식) 20-0148 검토의견서_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규칙 제정(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자치분권 사전협의 요청 관련 검토의견서 제출(자율주행주행자동차법 시행령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정보과
문서번호 교통정보과-4146 생산일자 2020-0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구 (02-2133-4963) 관리번호 D000003952484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시설물관리 > 교통안전및도로시설물관리 > TOPIS운영및기능고도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