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4329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박상현 윤인식 03/06 김진효 협조 주무관 최현 지하안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2020. 3.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지하안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자문회의 결과보고 지하개발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결과임 ？？ 회의개요 ○ 일 시: ’20. 3. 5.(목) 16:00∼18:00 ○ 장 소: 서울특별시 신청사 3층 도로관리과 회의실 ○ 자문위원: ○ 자문안건 - 지하안전영향평가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 주요 회의내용 ○ 지하안전법 담당부서의 총괄기능 확보 필요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및 이행사항에 대하여 총괄관리시스템이 필요함 -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자치구 인？허가 부서별 점검으로 인해 전문성 부족 ☞ 지하안전 총괄부서에서 전문가를 활용한 협의내용 이행여부 실태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필요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필요 - 국토부가 전국의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업무를 한 곳(진주)에서 담당하고 있어 협의기간 소요, 행정력 낭비 및 지하개발사업자의 금융부담 가중 -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으로 검토업무를 지방으로 위임하는 법개정 검토 필요 ？？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지급 - 지급금액 : - 예산과목: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부속물관리, 지하안전관리체계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자문회의 참석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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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3641
본청
도로관리과-4329
D000003950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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