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910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학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한유리 홍승용 03/06 이방일 과학관 신규등록 검토보고 (아쿠아플라넷 63) 2020. 3.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아쿠아플라넷 63」 사립과학관 신규등록 검토보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에 따른 「아쿠아플라넷 63」의 과학관 신규등록 신청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과학관 개요 ○ 명 칭 : 아쿠아플라넷 63 ○ 설립목적 : 다양한 해양 생태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해양생물 보존의 가치를 전달하고 해양보호에 대한 의식 함양 ○ 구 분 : 사립 전문과학관(분야 : 동물·해양·자연) ○ 소 재 지 : ○ 설 립 자 : ○ 주요시설 : 전시실 1실, 사육시설 1실, 연구실 1실 등 ？？ 과학관 등록 요건검토 ○ 관련근거 : 과학관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 검토사항 구 분 전문과학관 등록요건 신청내용 비 고 시 설 ？ 100㎡ 이상의 전시실 ？ 사무실·연구실·자료실·강당 중 1개 ？ 전시실 : 1실 1,503.07㎡ ？ 사육실 : 1실 1,885.37㎡ ？ 연구실 : 1실 16.36㎡ 요건충족 과학기술자료 ？ 30점(종) 이상 ？ 취급자료(시행령 별표1 참조) ？ 생물표본 25종 47점 ？ 전시수조 61개 등 생물·해양 자료 요건충족 전문직원 ？ 1인 이상 ？ 자격기준(시행령 제6조 참조) ？ 1인 ？ 시행령 제6조제3호 해당 요건충족 구비서류 ？ 과학관 등록신청서 1부 ？ 과학관 주요사업계획서 1부. 구비완료 ？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 연간예산 수입·지출계획서 1부. ？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 전문직원 명단 및 이력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각 1부 ？ 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1부 ？？ 검토결과 : 과학관 등록 조치 ○ 신청 내용에 대한 등록요건 확인 결과 과학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학관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며 ○ 등록 서류를 모두 제출(1차 제출 ’20.2.7. / 2차 제출 ’20.2.25.)하여 서류 구비를 완료하였고, 대표자에 대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결과 해당범죄 전력이 없음을 확인함 - 시설명세서에 따른 건물 평면도 및 건축물대장 추가 제출 - 전문직원 경력 증빙서류, 연간 예산 수입·지출 계획서 보완 제출 - 대표자 범죄전력 조회(’20.3.5.) 결과 해당범죄 전력 없음 ○ 또한 현장점검(’20.3.5.) 결과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과학관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근거하여 과학관으로 등록 하고자 함 ？？ 과학관 등록효과 ○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음(과학관법 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 범위에서 접수 가능(과학관법 제19조의2) ？？ 행정사항 ○ 과학관 등록증 발급 ○ 과학관 등록사항 공고 - 공고번호 부여(정보공개정책과), 시보게재(시민소통담당관) ○ 과학관 등록 통보(서울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붙 임 : 1. 현장점검 결과 1부. 2. 대표자 범죄경력 조회 결과 1부. 3. 관련규정 1부. 4. 서울지역 등록과학관 현황 1부. 5. 과학관 등록증(안) 1부. 6. 공고문(안) 1부. 7.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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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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