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229 결재일자 2018.9.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술팀장 경제정책과장 한유리 나일청 09/03 김경탁 과학관 신규등록 검토보고 (한생연 휴먼탐구과학관) 2018. 9.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한생연 휴먼탐구과학관 - 사립과학관 신규등록 검토보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에 따른 「한생연 휴먼탐구과학관」의 과학관 등록신청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과학관 개요 ○ 명 칭 : 한생연 휴먼탐구과학관 ○ 설립목적 : 인체의 구조와 기능을 탐구하고 건강·질병·의생명 관련 과학실험 교육을 통해 과학적 사고의 기틀을 마련 ○ 구 분 : 사립·전문과학관(분야 : 기초과학) ○ 소 재 지 : ○ 설 립 자 : ○ 주요시설 : 전시실 2실, 연구실 9실 등 ？？ 과학관 등록 요건검토 ○ 관련근거 : 과학관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2조 ○ 검토사항 구 분 전문과학관 등록요건 신청내용 비 고 시 설 ？ 100㎡ 이상의 전시실 ？ 사무실·연구실·자료실·강당 중 1개 ？ 전시실 : 2실 148.5㎡ ？ 연구실 : 9실 145㎡ 요건충족 과학기술자료 ？ 30점(종) 이상 ？ 취급자료(시행령 별표1 참조) ？ 기초과학자료 212점 ？ 생물실험기구, 동·식물 표본 등 요건충족 전문직원 ？ 1인 이상 ？ 자격기준(시행령 제6조 참조) ？ 총7인 ？ 시행령 제6조제3호 해당 요건충족 구비서류 ？ 과학관 등록신청서 1부 ？ 과학관 주요사업계획서 1부. 구 비 ？ 과학관 시설명세서 1부 ？ 연간예산 수입·지출계획서 1부. ？ 과학기술자료 목록 1부 ？ 과학기술자료 명세서 1부 ？ 전문직원 명단 및 이력서(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 각 1부 ？ 과학관의 관람료 및 과학기술자료 이용료 1부 ？？ 검토결과 : 과학관 등록 조치 ○ 신청내용에 대한 등록요건 확인 결과 과학관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학관 등록요건을 갖추었으며 ○ 현장점검('18.8.29.)결과 지적한 일부 서류 미흡부분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제출('18.8.30)하여 서류 구비를 완료하였으므로 - 시설명세서와 건물 평면도 불일치사항 수정 - 과학기술자료명세서에서 과학기술자료가 아닌 일반물품 삭제 ○ 과학관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과학관 등록 ？？ 과학관 등록효과 ○ 과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일정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음(과학관법 제18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 범위에서 접수 가능(과학관법 제19조의2) ？？ 행정사항 ○ 과학관 등록증 발급 ○ 과학관 등록사항 공고 - 공고번호 부여(정보공개정책과), 시보게재(시민소통담당관) ○ 과학관 등록 통보(서울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붙 임 : 1. 현장점검 결과 1부 2. 관련규정 1부 3. 서울지역 등록과학관 현황 1부 4. 과학관 등록증(안) 1부 5. 공고문(안) 1부 6.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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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10229

D0000034364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