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4073 결재일자 2020.3.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단체협력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유보람 오미영 대결 03/06 윤희천 전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3.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1회 임시회에서 이송된「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개정 경위 ○ ’20. 2. 5 : 이병도 의원 외 19명 개정안 발의 ○ ’20. 3. 3 : 제2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은평2) ○ 주요내용 : - 생활보조비를 “월 7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상향(안 제5조 1항) - 건강관리비 “월 50만원” 신설(안 제5조 2)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안 제5조 5) □ 검토 의견 : 수용 ○ 본 조례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장이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동 조례안을 수용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20.3.20.예정) 상정·심의하고자 함 붙 임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1부.
19927392
20210928233641
본청
여성정책담당관-4073
D000003950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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