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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족, 우리 이웃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송파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계획 1. 관련근거 가. 市예방과-5861(2020.3.4.)호 『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실시 계획알림 나.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1240(2020.3.2.)호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사무에 관한 협조요청』 다. 소방청 화재예방과-585(2020.1.31.)호 『2020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알림』 2. 2020.4.15.(수)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개표소에 대한 사전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시행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20. 3. 9. ～ 3. 27. (15일간) ※각 조 출장명령부에 의해 탄력적으로 운영·변동 가능 나. 대 상 : 168개소(개표소 1, 사전투표소 27, 투표소 140) ※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동일(중복) 대상 10개소 포함 다. 조사반 : 소방특별조사자 등 7개조 14명(2인 1조) 라. 중점 조사(확인) 사항 1) 투표소 내 소화기 비치 등 소방시설 등 안전관리 실태 2) 개표소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소방시설 유지 관리 확인 3) 비상구 안전관리 및 화재발생시 투표함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3) 관계자에 대한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법 및 초기 대응요령 교육 4) 화기취급시설 등 안전관리 및 소방활동상 필요한 사항 등 ※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마. 결과 조치 1) 위법사항 :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등 행정조치 ※ 선거일 전까지 긴급 시정(보완)완료토록 독려 2)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3)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지적사항)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3. 행정사항 가. 소방특별조사 대상에 대한 일정은 공공기관 전자문서 통보로 갈음 나. 사전투표소를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후에 투·개표소 실시 ※ 중복 대상은 사전투표소 특별조사 실시 다. 소방특별조사 실시 결과는 [붙임 2] 양식에 의거 작성 및 기록관리(119행정정보시스템 등) 라. 안전관리 책임자(선임자)는 현장이동을 비롯하여 소방시설 등 시설물 등 조사 (확인)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토록 안전관리 철저 마.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직원 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병 예방수직 준수” (마스크, 고글, 보호장갑 등 개인위생도구 반드시 착용) 붙임 1. (사전)투·개표소 소방특별조사 대상 1부.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서식 1부. 끝. 담당자 안세민 검사지도팀장 안영대 예방과장 03/05 김정용 협조자 시행 예방과-4594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 마천동 29-1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6 /전송 02-3402-1190 / ahsk608@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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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예방과-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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