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관련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연장신청 검토의견 알림 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488(2020.03.0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우려로 인한 종합검사소 방문기피와 종합검사 연장신청 문의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수검자의 종합검사 연장신청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동수칙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고위험군(임신부, 65세이상, 만성질환자), 자가격리자,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 및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연장 또는 검사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또한 국민행동수칙 중 일반국민은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토록하는 정부정책 수칙의 근거로 자동차검사 연장신청 문의시 정부 권고안 수칙과 맞지않는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4. 이에 우리시에서는 정부의 방역 정책 추진에 동참하고 감염 확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감염병 위기 경보수준 심각단계 유지시까지 수검자의 연장신청시 검사 목적인 안전 및 사고방지임을 감안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장 처리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추진바랍니다. 붙 임 : 코로나19 관련 자동차 검사유효기간 검토의견 알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교통행정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교통행정과장),용산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광진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북구청장(교통행정과장),도봉구청장(교통행정과장),노원구청장(교통행정과장),은평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구로구청장(자동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교통행정과장),영등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동작구청장(교통행정과장),관악구청장(교통행정과장),서초구청장(교통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차관리과장),송파구청장(교통과장),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주무관 최대진 자동차관리팀장 이재구 택시물류과장 03/03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91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43 /전송 02-2133-1050 / djdj3763@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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