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3134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배덕환	김태명	이상훈	03/04 조인동

- 2020년도 제1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영심의회 개최계획

2020. 3.

기 획 조 정 실

(예 산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도 제1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영심의회 개최계획

2019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에 따른 결산(안)을 기금운영 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20. 3. 4.(수) ~ 3. 6.(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코로나19 관련 위원회 운영지침 준수)

□ 심의위원 : 9명

○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정기획관(부위원장), 재무국장

○ 외부위원 : 위촉직 6명

*****************************************

******************************

***************************

************************************

□ 안    건

○ 2019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안)

2		2019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안)

〈 재정투융자기금 개요 〉

□ 설치근거 및 목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 목    적 : 타 기금․특별회계의 여유재원 통합관리 및

도시기반시설․지역개발사업지원 등 재정융자지원 등

□ 설치연도 : 1992년

□ 운용기관 : 예산담당관

□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재원조달 :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 운    용 :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 융자 등

□ 규 모 : 2조 956억원 (순자산 1조 3,791억원)

2019년말 기준                                                       (단위 : 억원)

자 산	부채 및 순자산
1. 투자자산(A) 19,500 ◦ 예 탁 금 16,339 ◦ 융 자 금 3,161 2. 현금예금(B) 1,456	1. 부 채(C) 7,165 ◦ 예 수 금 7,165 2. 순 자 산(D) 13,791
계(A+B) 20,956	계(C+D) 20,956

□ 자산․부채 내역

- 예 탁 금 : 1조 6,339억원(교통사업(특) 등 4개 특별회계 1조 2,819억,

감채기금 등 4개 기금 3,520억)

- 융 자 금 : 3,161억원(교통공사 2,098억, 에너지공사 1,063억)

- 현금예금 : 1,456억원(시금고 우리은행 예치)

- 예 수 금 : 7,165억원(재난관리기금 등 15개 특별회계 및 기금)

□ 결산 총괄

○ 2019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 결산현황

(단위 : 백만원, %)

수입				지출
과목	계획액(A)	수납액(B)	결산율 (B/A)	과목	계획액(A)	지출액(B)	결산율 (B/A)
계	1,050,470	1,052,269	100.2	계	1,050,470	1,052,269	100.2
이자수입	9,887	11,402	115.3	융자금	193,000	193,000	100.0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88,006	87,988	100.0	예탁금	254,400	254,400	100.0
예치금 회수	539,557	539,557	100.0	예수금 원리금상환	463,544	459,195	99.1
예탁금 회수수입	413,020	413,322	100.1	예치금	139,524	145,673	104.4
				일반 운영비	2	1	50.0

○ 결산액은 1조,522억원으로 계획액 1조 505억원 대비 100.2% 수준

- 최근 3년간 평균 결산율이 107.2%인 점을 감안할 경우 2019년도는 수입 및 지출계획에 따라 예측가능한 기금운용 결과 시현

▶ ’16년 112.9%, ’17년 109.1%, ’18년 99.6% ⇨ 평균 107.2%

□ 수입결산 세부내역

○ 총 수입액은 1조 522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액 8,893억원 대비 18.3%인 1,629억원 증가

- (이자수입) 공공예금 및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계획액 61억원 대비 32.8%인 20억원 초과하였으나,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계획액 35억원 대비 5억원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계획액 99억원 대비 15.3%인 15억원 초과 징수

- (보전수입)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은 에너지공사 상환계획 변경으로 계획액 880억원 대비 18백만원 부족 징수되었으나, 예치금은 계획액 5,396억원이 전액 회수되는 등 계획액 6,276억원 전액 징수

▶ 교통공사는 2019년 상환예정인 874억원을 계획대로 전액 상환하였으나,  에너지공사는 공사 설립 당시 승계된 채무액 426억원을 감채기금 출자방식으로 조정됨에 따른 상환계획 변경(당초 23억 → 5억) 등으로 18백만원 부족징수

▶ 예치금은 교통공사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1,750억원 긴급 융자 지원 등에 따라 지난해 2,865억원 대비 2,531억원이 증가한 5,396억원 회수

- (내부거래) 예탁금 원금회수 및 예탁금 이자 수입은 계획액 4,130억원 대비 100.1%인 4,133억원을 징수하여 3억원 초과 징수

▶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은 3,921억원으로 지난해 3,007억원 보다 944억원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특) 860억원, 수도사업(특) 654억원, 감채기금 2,176억원, 광역교통시설(특) 231억원, 교통사업(특) 교통관리계정 30억원 등임.

▶ 예탁금 이자수입은 예탁금 감소(’18년 17,746억원 → ’19년 16,339억원)에 따라 지난해 247억원 대비 26.4%인 65억원 감소한 182억원 징수

〔 2019회계연도 수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결산(A)	2019년		결산율 (C/B)	전년대비 (D=C-A)	증감률 (D/A)	주요내용
				계획(B)	수납액(C)
계			889,332	1,050,470	1,052,269	100.2	162,937	18.3	-
	세외수입		8,596	9,887	11,402	115.3	2,806	32.6	-
		공공예금 이자수입	6,100	6,154	8,144	132.3	2,044	33.5	‣공공예금 : 644 ‣정기예금 : 7,500
		민간융자금 이자수입	2,496	3,733	3,258	87.3	762	30.5	‣교통공사 : 1,196 ‣에너지공사 : 2,062
	보전수입		306,280	627,563	627,545	100.0	321,265	104.9	-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9,753	88,006	87,988	100.0	68,235	345.4	‣교통공사 : 87,400 ‣에너지공사 : 588
		예치금회수	286,527	539,557	539,557	100.0	253,030	88.3
	내부거래		574,456	413,020	413,322	100.1	-161,134	-28.0	-
		예수금 수입	249,054	-	-	-	-249,054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300,693	392,130	395,126	100.8	94,433	31.4	‣도시개발 : 86,000 ‣수도사업 : 65,414 ‣감채기금 : 217,600
		예탁금 이자수입	24,709	20,890	18,196	87.1	-6,513	-26.4	‣교통사업 : 7,017 ‣도시개발 : 3,402 ‣감채기금 : 3,169

□ 지출결산 세부내역

○ 총 지출액은 1조 522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액 8,893억원 대비 18.3%인 1,630억원 증가

- 융자금, 예탁금, 예수금원금상환 등 내부거래는 1조 522억원으로 지난해 8,893억원보다 18.3%인 1,629억원 증가

▸ 융자금은 교통공사 운영자금 부족에 따른 연말 긴급자금 1,750억원 지원에 따라 지난해 대비 1,050억원 증가(’18년 700억 → ’19년 1,750억)와 에너지공사 융자금 28억원 증가(’18년 152억 → ’19년 180억)로 인해 지난해 852억원 대비 126.5%인 1,078억원 증가한 1,930억원 지출

▸ 예수금 원금상환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난해 1,690억원 대비 740억원 증액(’18년 1,690억 → ’19년 2,430억)된 상환 요청과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18년 예수한 1,500억원을 상환 요청함에 따라 중액된 반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계정 상환액 184억원 감소(’18년 184억 → ’19년 0) 및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등 상환액 60억원 감소(’18년 482억 → ’19년 422억)하여 지난해 2,357억원 대비 89.4%인 2,106억원 증가한 4,463억원 집행

▸ 예수금 이자는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수금 1,500억원 조기상환 등에 따른 예수금 감소 등으로 계획액 173억원 대비 74.8%인 129억원 집행하여 지난해 139억원에 비해 11억원 감소

▸ 예치금은 교통공사 융자금 증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탁, 공가업 하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상환 등을 위한 자금 소요로 지난해 5,395억원 대비 3,939억원 감소한 1,456억원 예치

- 기금운영심의회 개최에 따른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한 사무관리비는 참석위원 미참석 등으로 계획액 2,100천원 대비 1,100천원 집행

〔 2019회계연도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년 결산(A)	2019년		결산율 (C/B)	전년대비 (D=C-A)	증감률 (D/A)	주요내용
				계획(B)	지출액(C)
계			889,332	1,050,470	1,052,269	100.2	162,937	18.3	-
	내부거래		889,330	1,050,468	1,052,268	100.2	162,938	18.3	-
		융자금	85,200	193,000	193,000	100.0	107,800	126.5	‣교통공사 175,000 ‣에너지공사 18,000
		예탁금	15,000	254,400	254,400	100.0	239,400	1,596.0	‣교통사업(특) 158,800 ‣수도사업(특) 51,400 ‣중소기업(융자) 19,600 ‣중소기업(투자) 20,000 ‣도시재생기금 4,600
		예수금 원금상환	235,661	446,291	446,291	100.0	210,630	89.4	‣교통사업(특) 11,120 ‣주택사업(특) 243,000 ‣공기업하수도(특) 150,000 ‣남북교류협력기금 3,341 ‣재난관리(구호) 33,330
		예수금 이자상환	13,912	17,253	12,904	74.8	-1,008	-7.2
		예치금	539,557	139,524	145,673	104.4	-393,884	-73.0
	기금관리 (일반운영비)		2	2	1	50.0	-1	-50.0

《 붙임자료 》

1. 재정투융자기금 세부 운용현황 1부.

2. 2019회계연도말 기준 재정현황 1부.

3. 2019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영현황(결산) 1부.

4. 재정투융자기금 운영심의회 위원현황 1부.

5. 2019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결산보고서 1부.

6. 2020년 제1차 기금운영심의회 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