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580 결재일자 2020.3.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고충민원조사1팀장 위원장 천진혁 임상수 03/04 박근용 협 조 시민감사옴부즈만 박애란 시민감사옴부즈만 전미희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민감사옴부즈만 문봉호 시민감사옴부즈만 안영 시민감사옴부즈만 임진희 고충민원조사2팀장 김경식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요구 2020년 상반기 이행실태 점검·확인 결과 2020. 3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요구 2020년 상반기 이행실태 점검·확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고충민원의 조치요구(권고·의견표명)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0조(처리결과 통지 및 확인·점검) - ② 위원회는 제19조 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보고 등) - ② 위원회는 1년에 2회이상 감사·조사·감시결과 처분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점검 범위 ？ 2019. 1. 1. ~ 12. 31.까지 종료된 각종 고충민원 조사건 ？？ 점검 대상 : 권고 및 의견표명 81건 ？ 조치요구 종류별 현황 (단위 : 건) 접수건수 조사건수 조치내역 계 권고 의견표명 교육조치 통보 주의촉구 3348 487건 102 35 46 12 5 4 ？？ 점검 개요 ？ 점검인원 : 고충민원조사1팀장 외 5명 ？ 점검방법 : 유선 및 방문 점검 병행 ？ 점검대상 : 시 본청 및 자치구 등 ？ 중점 점검사항 - 권고, 의견표명 사항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여부 - 처리결과 통보시한(30일 이내) 준수여부 - 조사결과 또는 조치이행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 점검 결과 조치 ？ 정당한 사유없이 불수용한 경우「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31조(이행결과의 확인) 제4항을 준용하여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재조사 실시 검토 ？ 처리결과 통보시한 미준수 사항 재촉구 및 주의토록 공문 통보 ？ 조사결과 이행에 따른 문제점 발견시 분석하여 향후 조사에 반영 등 Ⅱ 점검 결과 총평 ？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고충민원 조사 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한 바, - 처분요구 사항 총 81건 중, 처리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18건을 제외하면 수용(완료 52건, 일부수용 7건), 불수용 3건, 처리 중 1건으로 처분요구에 대하여 대부분 수용·일부수용으로 조치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가 2019. 9. 26 개정되어, 이전에 통보한 조치사항의 처리기한을 명시하지 않아 18건의 처리결과를 기관(부서)로부터 회신 받지 못함 Ⅲ 세부 점검 결과 ？？ 점검 대상별 총괄 현황 구분 건수 조치 내역 비고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처리기한 미명시 처리중 의견표명 46 27 3 - 15 1 권고 35 25 4 3 3 - (단위: 건) ？ 불수용 3건에 대한 현황 분석 - 「서울교통공사 지하도상가 이전에 따른 합의서 미이행」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민원인과 당초 합의한 장소에 점포 이전할 것을 ‘권고’ 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와 민원인과의 합의가 지연되어, 이전 변경계약 건은 대체상가 세부기준에 따라 기존 점포 감정평가에 따라 임료산정 산술평균치 적용 후, 이전 예정역 평균 낙찰률을 적용하여 합의 예정이며 민원인이 3회 이상 거부할 경우 해당상가에 대한 입찰공고 추진 예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내곡공공주택지구 직권감사결과에 따른 수의계약 미이행」에 대해 수의계약 추진후 중단으로 민원인이 입게되는 피해여부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책임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걸쳐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권고’ 하였으나, 법률자문 결과 1차 직권감사 결과에 따라 내곡지구 단독주택용지를 합필하여 '유보지'로 변경 추진 - 「택시승차거부 내부종결처리사항 통보요청」관련 교통지도과에 신고사항에 대하여 내부종결시에도 피신고인(운전기사)에게 회신토록 ‘권고’ 하였으나, 공익신고는 공익침해 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고내용을 공개 할 수 없다는 법령(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음 ？ 조치요구에 대한 기관 내부 검토, 법률 자문 결과 및 현행 법령 등에 따라 불수용 결정함 ？ 일부수용 7건에 대한 현황 분석 - 「보행전용도로 자동차 통행 금지 요청 관련」민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공공보행통로가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의 설치 및 이용목적에 따라 개선하도록 송파구에 ‘권고’ 조치하였으나,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진입로 개설이 된 사항으로 진입로 폐쇄시 상가 및 인근 건물의 반대 민원이 예상되어, 관련부서의 협조, 인근 주민의견을 수렴이 필요해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일부수용함 - 「지하철 앞당김 운행으로 인한 피해대책요구 관련」민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하철 요금 반환과 택시요금보상 및 요금 반환 관련규정 개선을 의견 표명하였으나,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요금 반환만 수용하였으며 반환규정 개선에 대해선 불수용함 ？ 반대 민원 발생이 예상되거나 장기적인 검토 및 제도개선 검토가 필요한 경우 조치사항을 일부수용함 ？？ 모범사례 ？ 권고 조치 이행 사례 조 사 건 명 대상기관 (부서) 이행 현황 조치내용 이행일자 이행내용 기준주택 전세임대사업 전세금 반환 지연 건 서울주택도시공사 주택건축본부(공공주택과)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2019.4.19.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 어린이보호구역내 버스정차로 인한 안전사고우려 조치요구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버스 회차 지점 변경 등 근본적 대책 마련 및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지도감독 2020.1.16. 정차지점 변경 및 향후 모니터링 예정 따릉이포 선정과정 의혹 관련 서울시설공단 사업에 보다 많은 대리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에 홍보강화 2019.4.4. 홍보채널 다양화 공공근로 부당해고에 따른 조사요청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기 시행된 내부 위원회 결정사항을 취소하고 내부위원회 재개최 2019.10.23. 재심사 실시 2019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 탈락 관련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오프라인 사업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실제 차량 소유 및 운영여부를 확인후 서류심사 합격여부를 결정하는 방안 강구 2019.4.30.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상단 모집 방법 개선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희망장려금 지원 시정 소상공인 정책담당관 가입 시점 기준 최근 1년간 매출액 증빙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책을 변경 2019.10.4. 향후지원계획에 반영 LED 조명 전원공급장치 이상전압 측정값 기준 정비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서울특별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의 LED조명 전원공급장치, 이상전압 권장기준을 재정비 2019.10.29. 보급기준 재정비 예정(3월) ？ 의견표명 조치 이행 사례 조 사 건 명 대상기관 (부서) 이행 현황 조치내용 이행일자 이행내용 주택임다채계약의 확정일자 정보제공 수수료 관련 구로구 오류1동 주민센터 해당주소지에 1건의 임차인 정보제공 신청서를 제출 하였다면 납부수수료는 부수가 아닌 주소지로 산정되며 이에 대한 직원 교육 등 필요한 조치 시행 2019.10.22. 동민원에 대해 구 주민센터에 전달 이행보증보험증서 미발급 부당 관련 영등포구청 (전 자치구) 허가부서에서 이행(하자) 보증보험증권관리를 총괄 단계적으로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개 2019.12.19. 사용승인 건에 대해 공개 예정 보건소 복합청사 건립계획 공청회 관련 조치 요청 주거사업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공고방법 및 개최일시 다양한 검토 2019.11.25. 재공청회 개최 자동차종합정기검사 미필자 검사안내 교통정보과, 국토교통부 검사안내문 발송 관련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개선 등 2019.10.25. 시스템 개선 예정 Ⅵ 향후 일정 ？？ 처리결과 미회신에 대한 조치 ？ 미회신 18건(권고 3, 의견표명 15)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규정」개정에 따라, 고충민원 조사결과를 기관(부서)에 통보 시, 체계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위해 처리결과 양식을 첨부하여 해당 양식에 따라 처리 결과를 기관으로부터 통지 받도록 업무 방안 개선 - 미회신 건 중 이행점검이 필요한 3건(권고2, 의견표명1) 행정처분 확인서 처분일 관련(공동주택과), 국외항공운임의 적정성 확인에 따른 조치(중구), 전자광고판에대한 설치기준 마련(서울교통공사) 에 대하여 관련 부서를 통해 조치이행 여부 확인 ？ 처리중인 건 하반기 이행실태 점검 등 지속 확인 - 소관부서에 적정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 확인 등 관리 - 수용(일부수용)건 중, 제도개선 및 법률 자문 검토 후 이행 예정으로 회신 온 건은 추진중으로 관리하여 반기별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확인 및 조치 첨부 : 2019년 고충민원 고충민원 조치결과 이행실태 점검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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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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