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개선 관련 자치단체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교부세과-337(2020.03.0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지방교부세법」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운영하는 지방교부세 감액제도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제고를 위하여 개선방안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020. 3. 9.(월)까지 붙임 서식을 작성·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방교부세 감액 세부운영기준 1부. 2.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개선 관련 자치단체 의견조회(서식) 1부. 3.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개선 관련 자치단체 의견조회(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기획조정과장),용산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광진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중랑구청장(기획예산과장),성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북구청장(기획예산과장),도봉구청장(기획예산과장),노원구청장(기획예산과장),은평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대문구청장(기획예산과장),마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양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서구청장(기획예산과장),구로구청장(기획예산과장),금천구청장(기획예산과장),영등포구청장(기획예산과장),동작구청장(기획조정과장),관악구청장(기획예산과장),서초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장),송파구청장(기획예산과장),강동구청장(기획예산과장) 주무관 오현경 재정협력팀장 이미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03/03 정영준 협조자 시행 재정균형발전담당관-28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6881 /전송 02-768-8852 / starry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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