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3220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주거정비과장 우종우 진경은 02/25 진경식 일몰제 적용 관련 시-자치구 간담회 결과 2020. 2.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일몰제 적용 관련 시-자치구 간담회 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2.25.(화) 10:00~11:00 ○ 장 소 : 서울시 서소문제2청사 13층 회의실 ○ 참 석 : 9명 - 서울시(5) : 주거정비과(과장, 팀장), 공동주택과, 주거사업과 - 자치구(4) : ○ 안 건 :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 추진방향 및 추진계획 ？？ 회의결과 ○ 일몰제 적용에 따른 구역해제 및 연장절차 - 도시정비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하면 구청장은 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야 하는 강행규정임을 유의 - 구청장이 시장에게 연장 요청할 때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동향, 연장후 사업추진 가능성 및 추가비용과 일몰연장에 대한 자치구 의견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도계획위원회 자문시 자치구청의 의견이 가장 중요함) ○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구역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구역 중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하지 않거나 일몰기한 연장신청하지 않은 구역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 보고 ○ 기 타 - 코로나19 지역확산 차단을 위해 정비구역 현장 및 조합(총회 등 집단행사) 관리 철저 요청 ？？ 향후계획 ○ 구청장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구역해제 또는 연장할 수 있으므로 일몰기한 도래한 사업구역에 대해 해제 또는 연장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지속 모니터링 실시하여 관리 철저 - 일몰제 일괄적용 대상구역 관리 철저 안내 및 구역별 추진계획 공유 붙 임 : 1. 시-자치구 간담회 회의자료 2. 참석자 서명부. 끝.
19894491
20210928234407
본청
주거정비과-3220
D00000394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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