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985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4호

					시 민
주무관	수질관리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하상준	정병권	임춘근	이정화		02/28 진희선
협 조

제81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2020.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81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상정안건 검토보고

1		회의 개요

□ 일     시 : 2020.2.20(목) ~ 2.27(목), <서면심의>

□ 참석대상 :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위원 9인

○ 환경부차관(위원장), 5개 시․도 부단체장(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 국토부 국토정책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한국수력 원자력(주) 사장

□ 의결안건(3건)

○ 제134호,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동의

○ 제135호, ’21~’22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동의

○ 제136호,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계획(안)/ 동의

2		안건별 검토결과

<제134호 :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

□ 제안이유

○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을 국가재정법 제73조 및 제74조에 따라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환경부 및 기획재정부에 제출

□ 의결주문

	《의결주문(안)》
○ 「국가재정법」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결산보고서(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주요내용

【 수 입 】

○ ‘19년도 수납액은 6,722억원으로 징수결정액(7,173억원) 대비 93.7%, 계획액(5,571억원) 대비 120.7% 달성

- (주요 수입내역) 물이용부담금 4,765억원(70.9%), 여유자금회수 1,678억원(25.0%), 재산수입 및 기타경상이전수입 등 279억원(4.1%)

※ (계획대비 초과수입) 여유자금 회수 886억원, 물이용부담금 102억원, 사업비 정산 반납액 79억원, 매수토지 도로부지 편입에 따른 토지매각 73억원 등

○ 불납결손액은 2억원으로 물이용부담금 징수 소멸시효 완성 등

○ 미수납액은 448억원으로 물이용부담금 442억원(납기미도래 338 억원, 체납액 104억원), 가산금 3억원, 기타경상이전수입 3억원 등

<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획액(A)		징 수 결정액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계획대비 증감(B-A)
	당초	수정
계	557,123	557,123	717,268	672,211	199	44,858	115,088
			(100.0)	(93.7)	(0.0)	(6.3)
【자체수입】	477,974	477,974	549,498	504,441	199	44,858	26,467
- 물이용부담금	466,310	466,310	520,901	476,519	181	44,201	10,209
- 가산금	929	929	1,210	837	18	355	△92
기타경상이전수입	8,832	8,832	17,064	16,762	-	302	7,930
- 기타재산수입	1,591	1,591	2,679	2,679	-	-	1,088
- 기타수입	312	312	7,644	7,644	-	-	7,332
【여유자금회수】	79,149	79,149	167,770	167,770	-	-	88,621

【 지 출 】

○ '19년도 여유자금을 제외한 지출액은 4,752억원이며, 계획현액(4,819억원) 대비 98.6% 지출

- (주요 지출내역)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1,927억원(40.6%), 토지 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1,283억원(27.0%), 주민지원사업 723억원(15.2%), 기타수질개선사업 등 819억원(17.2%)

○ 이월액은 42억원으로 토지매수사업에서 취득한 토지매매대금 미지급금(35억원), 연구용역비 등 지급시기 미도래(7억원)

○ 불용액은 25억원으로 정수비용 지원사업에서 지급사유 미발생 11억원, 기타 사업별 집행잔액 14억원

<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출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획 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계	557,123	557,123	13,639	570,762	672,211	4,222	2,529
【기금사업비】	465,568	468,296	13,639	481,935	475,184	4,222	2,529
				(100.0)	(98.6)	(0.9)	(0.5)
- 주민지원사업	72,313	72,313	25	72,338	72,273	-	65
- 환경기초시설	192,044	192,658	-	192,658	192,658	-	-
- 기타수질개선지원	45,038	47,152	1,004	48,156	45,950	484	1,722
- 토지매수·수변 구역관리	119,566	119,566	12,540	132,106	128,330	3,527	249
- 오염총량관리	8,458	8,458	35	8,493	8,022	59	412
- 친환경청정사업	19,275	19,275	12	19,287	19,268	-	19
- 기금운영비	8,874	8,874	23	8,897	8,683	152	62
【여유자금운용】	91,555	88,827	-	88,827	197,027	-	-

【재무결산】

○ '19년도말 기금 총자산 1조 1,849억원, 부채 66억원,

순자산 1조 1,783억원

<2019년도 한강수계관리기금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A)	2018(B)	증 감
			(C=A-B)	비율(C/B)
자산(a)	1,184,900	1,080,904	103,996	9.6
부채(b)	6,640	9,474	△2,834	△29.9
순자산(a-b)	1,178,260	1,071,430	106,830	10.0

□ 검토결과(한강유역환경청)

○ 여유자금을 중·장기적으로 300~500억을 유지하여 운용하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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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호 : ‘21~22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

□ 제안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21~’22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협의·조정하기 위함

□ 의결주문

	《의결주문(안)》
○ ’21~’22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안)을 붙임과 같이 심의·의결함

□ 주요골자

○ ’21~’22년도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1톤당 170원으로 유지함

○ 위 부과율은 ’ 21년 1월 1일 물사용량부터 시행함

□ 주요현황

○ 추진배경

- 팔당호 등 목표수질 달성을 위해 한강법상 기금용도 범위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을 2년마다 협의·조정(한강법 시행령 제23조)

< 부과율 현황 >

80원/톤		110원/톤		120원/톤		130원/톤		140원/톤		150원/톤		160원/톤		170원/톤
'99～'00		'01～'02		'03～'04		'05		'06		'07		'08～'10		'11～'20

※ 부과율 협의·조정(수계위) → 부과율 고시 재검토(～‘20.9.2, 환경부)

○ 목표수질 달성여부

- ‘19년도 팔당호 수질은 BOD 1.2㎎/ℓ(Ib 등급)으로 팔당댐 중권역 목표수질(Ia등급) 미달성

[참고1】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중권역

※ 중권역별 수질현황(2019년 BOD 기준)

						(단위 : mg/L, : 목표달성 중권역)
중권역	지점	목표 ('19)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목표등급 달성도(%) (달성 중권역/전체 중권역 수)			78.6% (11/14)	78.6% (11/14)	71.4% (10/14)	85.7% (12/14)	57.1% (8/14)	71.4% (10/14)	86.7% (13/15)	93.3% (14/15)	85.7% (12/14)	92.9% (13/14)
남한강하류	강상	Ⅰb	1.3	1.2	1.5	1.1	1.7	2.3	1.6	1.5	1.6	1.2
의암댐	남이섬	Ⅰa	1.2	1.2	1.2	1.0	0.8	0.7	0.8	0.6	0.6	0.9
청평댐	삼봉리	Ⅰa	0.9	0.9	1.1	0.7	0.9	1.0	0.9	0.8	1.0	0.9
경안천	경안천5	Ⅱ	3.0	2.0	2.6	2.2	2.8	2.5	2.3	2.0	2.0	1.9
팔당댐	팔당댐	Ⅰa	1.2	1.1	1.1	1.1	1.2	1.3	1.3	1.1	1.2	1.2
한강잠실*	잠실	Ⅰb	-	-	-	-	-	-	1.6	1.2	1.1	1.0
한강서울	영등포	Ⅰb	2.7	2.3	2.1	2.1	2.0	2.5	2.3	1.7	1.5	1.7
한강고양	파주	Ⅲ	4.1	3.0	3.0	3.7	5.3	4.6	3.9	3.2	2.7	2.6
임진강상류	임진강1	Ⅰb	0.7	0.8	0.7	0.8	0.7	0.8	0.8	0.9	0.7	0.8
한탄강	한탄강3-1	Ⅰb	3.6	3.5	3.2	4.4	6.6	2.1	1.3	1.7	1.6	1.9
임진강하류	임진강4	Ⅰb	1.7	1.5	1.7	2.0	2.7	2.3	1.8	2.0	1.8	1.5
한강하류**	월곶	Ⅲ	4.1	3.0	3.0	3.7	5.3	4.6	3.9	3.2	-	-
안성천	아산호3	Ⅲ	5.0	3.7	4.0	5.0	6.3	4.9	4.9	4.1	3.3	3.2
한강서해	선행천	Ⅱ	2.0	2.0	1.6	2.0	1.9	1.4	2.0	3.0	3.8	1.9
시화호	남양호3	Ⅳ	1.8	3.1	4.4	4.3	7.2	5.8	5.3	4.7	4.7	3.7

□ 한강잠실 중권역 ’16년 신설

□ 한강하류 중권역(월곶 지점) : 군사보호지역으로 채수 불가하여 산정제외

※ 중권역 현황도

○ 기금 수지[’21~’22] 전망

- 총 괄                                               (단위 : 억원)

부과율	'21년 계획(안)					'22년 전망
	자체 수입	여유자금 회수	여유자금 운용	순지출	총규모	자체 수입	여유자금 회수	여유자금 운용	순지출	총규모
160원 (감10원)	4,731	1,850	1,285	5,296	6,581	4,792	1,249	660	5,381	6,041
170원 (유지)	5,026	1,850	1,575	5,301	6,876	5,091	1,539	1,244	5,386	6,630
180원 (증10원)	5,322	1,850	1,866	5,306	7,172	5,391	1,830	1,830	5,391	7,221

※ (자체수입) 물이용부담금 + 이자수입 등 기타수입 합산, 부과율 등 변동(±10원)에 따라 약 ±300억원/년 증감

□ ‘21년도 여유자금회수 1,850억원, ‘22년도 여유자금회수 1,539억원

◆ 21년도 여유자금 회수 = (‘21년) ‘19년 결산잉여금 326억 + ‘20년 금융기관예치 1,560억 - ‘20년 변경 예정 36억(최근 3년 평균)

◆ 22년도 여유자금 회수 =(‘22년) ‘21년 금융기관예치 1,575억원 -

‘21년 변경예정 36억(최근 3년 평균)

□ 물이용부담금 수입액 변경 시 연동되는 징수비용보전사업비 조정‧반영

<수입․지출 ’21~‘25년 중기계획(안)(물이용부담금 170원 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평균 증가율
수입	물이용부담금(A)		476,702	486,200	491,130	496,060	500,990	506,090	1.0
	기타수입(B)		14,060	16,443	17,952	18,591	18,701	18,952	3.6
	여유자금회수(C)		160,219	184,997	153,950	120,831	93,129	63,764	△23.4
총 운용 규모 (D=A+B+C=E+F)			650,981	687,640	663,032	635,482	612,820	593,028	△3.6
지출		총 지출(E)	494,955	530,075	538,586	538,738	545,441	553,394	1.1
		여유자금운용(F)	156,026	157,565	124,446	96,744	67,379	35,412	△31.1

- (수 입) 최근 5년간(’15~’19년) 물이용부담금 결산액의 평균 증가율

(1.0%)을 고려, 2개년(’21~’22년) 자체수입액은 9,773억원으로 추산

구 분	’20년 계획	계	'21년 계획(안)	'22년 전망
물사용량(백만톤/년)	2,804	5,749	2,860	2,889
합 계	490,762	1,011,725	502,643	509,082
물이용부담금(백만원)	476,702	977,330	486,200	491,130
기타수입(백만원)	14,060	34,395	16,443	17,952

[참고2] 연도별 물이용부담금 현황('99 ~ '19년, 결산)

구 분	부과율 (원/톤)	물이용부담금 (백만원)	물사용량 (백만톤)
				증감(%)
1999	80	27,675 (8월부터 징수)	346	-
2000	80	175,358	2,192	-
2001	110	230,688	2,246	2.5
2002	110	246,741	2,243	△0.1
2003	120	268,644	2,286	1.9
2004	120	283,731	2,365	3.5
2005	130	304,326	2,403	1.6
2006	140	337,907	2,442	1.6
2007	150	362,800	2,445	0.1
2008	160	386,266	2,436	△0.4
2009	160	397,652	2,486	2.1
2010	160	403,584	2,523	1.5
2011	170	430,860	2,535	0.5
2012	170	443,187	2,607	2.8
2013	170	444,701	2,616	0.3
2014	170	443,462	2,609	△0.3
2015	170	457,664	2,692	3.2
2016	170	462,307	2,719	1.0
2017	170	466,519	2,744	0.9
2018	170	477,535	2,809	2.3
2019	170	476,519	2,803	△0.2
최근5년(‘15〜‘19) 년평균 증가율				1.0

[참고3] 기타수입 세부내역

※ 기타수입 총계: ➀ + 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160원	-	15,485	16,905
170원	14,060	16,443	17,952
180원	-	17,401	18,999

➀ 부과율 및 사업비 연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결산)	2019 (결산)	2020 (계획)	소계	2021 (전망)	2022 (전망)
160원 (△10원)	기타재산수입	-	-	-	4,608	2,337	2,271
	가산금	-	-	-	1,656	824	832
	기타경상이전수입	-	-	-	25,830	12,176	13,654
170원 (동결)	기타재산수입	1,825	2,679	2,173	4,896	2,483	2,413
	가산금	769	837	875	1,759	875	884
	기타경상이전수입	19,434	16,761	10,841	27,444	12,937	14,507
180원 (증10원)	기타재산수입	-	-	-	5,184	2,629	2,555
	가산금	-	-	-	1,862	926	936
	기타경상이전수입	-	-	-	29,058	13,698	15,360

* 중기운용계획의 2020년 대비 2021년 지출 사업비 증가율(7.1% 반영)

➁ 부과율 비연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결산)	2019 (결산)	2020 (계획)	소계	2021 (전망)	2022 (전망)
소 계	129	128	171	296	148	148
토지대여료	30	33	32	72	36	36
건물대여료	58	58	69	132	66	66
위약금	3	14	23	14	7	7
기타잡수입	38	23	47	78	39	39

- (지 출) ’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투자계획,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 2개년(’21~’22년)의 순지출은 10,687억원 소요 예상

◆ 순지출 전망(여유자금운용 제외) : '21년 5,301억원 / '22년 5,386억원

[참고4] '21년도 지출계획 및 '22년도 전망

※ ('21년 계획) 530,07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결산)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감
	계획현액	지출액
계	570,762	672,211	650,981	687,640	36,659
【기금사업비】	481,935	475,184	494,955	530,075	35,120
◦ 주민지원사업	72,338	72,273	74,672	81,719	7,047
-관리청별주민지원	71,396	71,396	73,538	80,571	7,033
-주민지원사업평가및DB지원	942	877	1,134	1,148	14
◦ 환경기초시설	192,658	192,658	223,790	251,191	27,401
-환경기초시설설치	68,097	68,097	67,483	65,796	△1,687
-환경기초시설운영	124,196	124,196	156,307	184,633	28,326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설치	365	365	-	762	762
◦ 기타수질개선지원	48,156	45,950	43,377	49,107	5,730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5,214	14,721	14,656	14,842	186
-환경기초조사연구	3,526	2,977	2,911	2,913	2
-퇴적물준설	985	985	985	998	13
-생태하천복원사업	14,457	14,457	10,120	9,108	△1,012
-수질보전활동지원	1,722	1,706	1,875	1,898	23
-비점오염저감사업	5,248	5,248	5,486	5,876	390
-정수비용지원	1,148	-	1,172	2,670	1,498
-상하류협력지원사업	5,133	5,133	5,419	10,039	4,620
-수질오염방지시설운영	723	723	753	763	10
◦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132,106	128,330	109,474	103,512	△5,962
-토지등의매수	119,336	115,591	96,131	90,000	△6,131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12,770	12,739	13,343	13,512	169
◦ 오염총량관리	8,493	8,022	9,768	10,383	615
-오염총량관리	5,040	5,040	6,293	5,676	△617
-오염총량관리조사연구	3,453	2,982	3,475	4,707	1,232
◦ 친환경청정사업	19,287	19,268	24,275	24,275	-
◦ 기금운영비	8,897	8,683	9,599	9,888	289
-운영경비	1,078	864	1,630	1,143	△487
-징수비용보전	7,819	7,819	7,969	8,745	776
【여유자금운용】	88,827	197,027	156,026	157,565	1,539

※ ('22년 전망) 538,586백만원

◆ '21 ~ '25년 중기 기금운용계획의 '22년 계획액 등을 고려

<연도별 기금사업비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평 균 증가율
사업비	530,075	538,586	538,738	545,441	553,394	1.1

□ 검토결과(한강유역환경청)

○ (10원/톤 인상(안)) ‘22년도 여유자금 1,830억원 규모로 추산

※ 여유자금 규모: ‘23년 1,851억원, ’24년 1,859억원

○ (10원/톤 인하(안)) ’22년도 여유자금 660억원으로 중기계획의 지출증가율(1.1%)을 고려할 때, 향후 수지 불균형에 따라 정상적 기금 운용 곤란

※ 여유자금 규모: ‘23년 86억원, ’24년 440억원

○ (현행 170원/톤 유지(안)) ‘22년도 여유자금 1,244억원으로 탄력적 기금 운용 및 중기적으로 여유자금 적정유지 가능

※ 여유자금 규모: ‘23년 968억원, ’24년 674억원

➪ 현행 부과율(170원/톤) 유지·운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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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호 :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 운용계획(안)>

□ 제안 이유

○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운용계획(’21~’25년)(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

□ 의결 주문

	《의결주문(안)》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 중장기운용계획(’21~’25년)(안)을 심의·의결함

□ 주요 내용

[그간 기금 운용성과(’ 99년~’ 19년)]

○ (투자액) 총 7조 5,676억원, 연평균 4,630억원(최근5년)

○ (투자성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도 보급률] [토지매수 실적] [수변생태벨트 조성]	('99년) 168개소 → ('19년) 715개소, 326% 증가 ('99년) 62.3% → ('17년) 92.3%*, 30.0% 증가 ('19년) 총 14,798천㎡ 완료 ('19년) 총 4,506천㎡ 완료

◆ 한강수계지역 중 특별대책지역 하수도 보급률임

[향후 5년간 수입전망]

○ 인구 및 물사용량 증가 추세에 따라 물이용부담금 등 자체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20년 대비, 5년간 평균 1.4% 증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650,981	687,640 (5.6)	663,032 (△3.6)	635,482 (△4.2)	612,820 (△3.6)	588,806 (△3.9)
자체수입 (전년대비증감, %)	490,762	502,643 (2.4)	509,082 (1.3)	514,651 (1.1)	519,691 (1.0)	525,042 (1.0)
예치금회수액	160,219	184,997	153,950	120,831	93,129	63,764

[향후 5년간 지출전망]

○ 기본방향

- 최근 사업별 재정수요의 증감 및 수질개선 기여도 등을 반영하여 투자 규모 조정 및 지출 효율성 제고

- 수질관리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변화된 유역관리환경 및 정책 여건 등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지출전망

○ 주요사업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계	650,981	687,640 (5.6)	663,032 (△3.6)	635,482 (△4.2)	612,820 (△3.6)	588,806 (△3.9)
지 출 (전년대비증감, %)	494,955	530,075 (7.1)	538,586 (1.6)	538,738 (0.3)	545,441 (1.3)	553,394 (1.5)
여유자금운용 (총규모 대비 비율, %)	156,026 (24.0)	157,565 (22.9)	124,446 (18.8)	96,744 (15.2)	67,379 (11.0)	35,412 (6.0)

□ 검토결과(한강유역환경청)

○ (기존사업)

<주민지원사업> 규제지역 지원 확대를 위해 ‘21년도는 ‘20년 대비    9.6%를 지원 상향하고, ‘22년도부터는 여유자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반영

※ ’20년 747억원 → ‘21년 817억원 → ‘25년 898억원

<환경기초시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소폭 감소하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관리대상 시설수 증가 및 대수선 수요 증가로 운영비 증가

추세 반영

※ ’20년 2,238억원 → ‘21년 2,512억원 → ‘25년 2,660억원

<기타수질개선> 비점오염저감사업(증6.4%),생태하천복원사업

(△10.0%) 등의 재정소요 및 물가상승률 등 반영

※ ’20년 434억원 → ‘21년 445억원 → ‘25년 441억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한강수계 수변구역관리 기본계획(‘19〜‘2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 재정소요 등을 고려하여 반영

※ ’20년 1,095억원 → ‘21년 1,035억원 → ‘25년 892억원

<친환경 청정사업> 한강수계법 개정(‘19.10.31)에 따른 신규사업

소요를 반영하여 매년 10억원씩 증액 지원

(당초 ‘20년 정부예산안은 193억 이었으나 국회에서 필요성을 감안하여 50억원을 증액하여 243억으로 편성 ⇒ 기존사업 중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 관리부분 일부를 감액하고 매년 10억씩 증액)

※ ’20년 243억원 → ‘21년 253억원 → ‘25년 293억원

<오염총량관리>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확대·시행(‘21~)에 따른 소요비용 반영(모니터링 대상지점 증가)

※ ’20년 98억원 → ’21년 104억원 → ’25년 126억원

○ (신규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사업>

- 지역관리대행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되 지원조건 이행 필요

- (지원조건) ‘22년부터 연 30억원 규모로 지원하되 원인자부담원칙, 대상지역 등 시·도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검토 후 지원

※ 당초 지원조건은 “지차체의 책임관리 및 오염원인자 부담을 위해 [하수도법] 제34조의2에서 정한 요건(시·도지사가 개인하수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장이 공동관리하는 경우)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

⇒ 실무자 회의에서 경기도, 강원도의 요청으로 논의·조정

< 경기도 및 강원도 관리대행 현황>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관리수	지원예산	관리수	지원예산	관리수	지원예산
경기도 (180,000개소 추정)	33,000	4,200	37,500	4,700	45,600	6,000
강원도 (73,000개소 추정)	317	870	346	1,458	309	1,663

<한강 서울구간 및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

- 한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117회, ‘19.12.24.)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하여 지방비 부담금의 55%(연 46억원) 반영

(서울시 ’21년부터 지방비 부담액 2,111백만원 감소)

· 한강 서울구간 쓰레기 처리사업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국고지원	3개 시·도 분담금				비고
			계	서울 (89.2%)	경기 (8.3%)	인천 (2.5%)
현행	2,900	0	2,900	2,587	241	72	기금지원 1,600
변경	2,900	0	1,300	1,160	108	32
증감	0	0	△1,600	△1,427	△133	△40

※ 변경은 21년부터 적용

·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 사업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국고지원	3개 시·도 분담금				비고
			계	서울 (22.8%)	경기 (27%)	인천 (50.2%)
현행	7,657	2,157	5,500	1,254	1,485	2,761	기금지원 3,000
변경	7,657	2,157	2,500	570	675	1,255
증감	0	0	△3,000	△684	△810	△1,506

※ 변경은 21년부터 적용

<비점오염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 조성>

- 강원도 고랭지 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 조성비용을 반영하되 사업량 및 지원조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규모 결정(비용 추계는 ’22년부터 연 30억원으로 잠정 추계)

- (지원조건) 세부 실행방법 등에 관한 추가연구, 관련 규정 개정 등 과정을 거쳐 사업 추진

중장기[’21~ ’25] 수입·지출 추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수입계획	물이용부담금		476,702	486,200	491,130	496,060	500,990	506,090
	대여료(토지,건물)		101	102	102	102	102	102
	기타재산수입		2,173	2,483	2,413	2,440	2,466	2,495
	기타경상이전수입		10,841	12,937	14,507	15,110	15,185	15,398
	위약금		23	7	7	7	7	7
	가산금		875	875	884	893	902	911
	기타잡수입		47	39	39	39	39	39
	여유자금 회수		160,219	184,997	153,950	120,831	93,129	63,764
합 계			650,981	687,640	663,032	635,482	612,820	588,806
지출계획	계		494,955	530,075	538,586	538,738	545,441	553,394
	주민지원 사업	소계	74,672	81,719	84,104	85,220	87,372	89,750
		관리청별 주민지원	73,538	80,571	82,942	84,043	86,180	88,543
		주민지원평가및D/B	1,134	1,148	1,162	1,177	1,192	1,207
	친환경 청정사업		24,275	25,275	26,275	27,275	28,275	29,275
	환경기초 시설	소계	223,790	251,191	254,497	257,595	261,604	266,038
		환경기초시설 설치	67,483	65,796	64,151	62,547	60,984	59,459
		환경기초시설 운영	127,091	166,901	169,779	172,741	175,727	178,798
		대수선	29,216	17,732	19,805	22,120	24,706	27,594
		수질자동측정감시장치	0	762	762	187	187	187
	기 타 수질개선 지원사업	소계	43,377	44,487	44,247	44,111	44,068	44,112
		상수원관리지역관리	14,656	14,842	15,031	15,222	15,415	15,611
		환경기초조사연구	2,911	2,913	2,915	2,917	2,919	2,921
		퇴적물준설	985	998	1,010	1,023	1,036	1,049
		생태하천복원사업	10,120	9,108	8,197	7,377	6,639	5,975
		수질보전활동지원	1,875	1,898	1,923	1,948	1,972	1,998
		비점오염저감사업	5,486	5,876	6,276	6,685	7,103	7,529
		정수비용지원	1,172	2,670	2,704	2,738	2,773	2,808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5,419	5,419	5,419	5,419	5,419	5,419
		수질오염방지시설운영	753	763	772	782	792	802
	토지매수 수변관리	소계	109,474	102,512	96,684	90,858	90,034	89,211
		토지 등의 매수	96,131	89,000	83,000	77,000	76,000	75,000
		수변녹지조성·관리	13,343	13,512	13,684	13,858	14,034	14,211
	오염총량 관리	소계	9,768	10,383	12,118	12,290	12,463	12,636
		오염총량관리사업	6,293	5,676	7,346	7,452	7,559	7,665
		오염총량조사연구	3,475	4,707	4,772	4,838	4,904	4,971
	기금 운영비	소계	9,599	9,888	9,990	10,589	10,696	11,314
		운영경비	1,630	1,143	1,156	1,170	1,183	1,197
		징수비용보전	7,969	8,745	8,834	9,419	9,513	10,117
	신규사업	소계	0	4,620	10,671	10,800	10,929	11,058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사업	0	0	3,051	3,180	3,309	3,438
		한강본류앞바다쓰레기처리비용	0	4,620	4,620	4,620	4,620	4,620
		비점오염원관리지역토지매수 및 완충식생대조성	0	0	3,000	3,000	3,000	3,000
	여유자금 운용		156,026	157,565	124,446	96,744	67,379	3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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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제81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회의안건 1부.

2. 제81회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