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정비과-3446 결재일자 2020.2.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이진영 김중태 진경식 김성보 02/28 류훈 협 조 201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점 검 결 과 및 조 치 계 획 2020. 2. 2019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정비업체의 건전한 운영성 확보를 위하여 실시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 등록기준 부적정, 변경사항 미신고 등 법령위반 업체들에 대하여 행정처분코자 함 1 점 검 개 요 ？？ 근거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동법시행령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기준) ？ 동법시행규칙 제18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절차) ？？ 점검기간 : 2019. 9. ~ 2019. 12. ？？ 점검대상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부에 등록된 151개 업체 ？？ 점검방법 : 증빙서류 제출에 의한 서류점검 및 현장점검 ？？ 점검내용 : 등록기준(동법시행령 제63조[별표4]) 적합여부 ？ 자본금(법인 5억 이상) : 표준재무제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확인 ？ 기술인력(상근 5인 이상) : 소득금액증명원,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확인 2 서류 점검 결과 (단위:업체수) 계 부적합 적발(29) 등록증 반납 적 합 151 서류 적발 서류 미제출 3 119 26 3 3 현장 점검 ？？ 대 상 : 점검서류 일체 미제출 3개 업체 ？？ 점검결과 4 의 견 청 취 ？？ 근 거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 청취) ？？ 대 상 : 법규위반 26개 정비업체 ？？ 기 간 ？ 의견제출 기간 : ’19. 12. 19. ~ 1. 19. ？？ 의견제출 검토결과 (단위:업체수) 계 검토 결과 미제출 26 계 소명 불인정 22 13 9 4 5 행정처분전 전문가 회의 개최 ？？ 자문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 2. 13.(1차), ’20. 2. 18.(2차) / 주거정비과 ？ 참석인원 : 6명 ？ 자문내용 : 붙임 2 (자문회의 결과보고) 참조 - 도시정비법 위반 정비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쟁점사항 검토 - 행정처분 대상 감경기준 적용여부 - 기타 법률자문 등 감경기준 적용 ？ 최근 3년간 동일사안으로 처분이력이 없는 11개 업체 → 1/2 감경 조치 - 6 행정처분계획 ？？ 행정처분 현황 (단위 : 업체) 계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6개월 등록취소 비고 16 4 2 7 3 ※ 등록취소 3개 업체는 청문(공시송달) 실시(점검서류 미제출 및 사무실 부존재) ？？ 위반 유형별 현황 (단위 : 업체) 계 등 록 기 준 미 달 변경등록 신고기한 초과 비고 계 자본금 기술인력 서류 미제출 16 10 2 4 4 6 행정처분 기준 ？？ 등록취소 :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차 위반 ？？ 업무정지 1년 : 동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2월 이내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동법시행령 제84조 [별표5]의 일반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가감 가능 7 추진일정 ？ 2019. 3. 5.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및 공고 ？ 2019. 3. 12. 행정처분 내역 자치구 통보 붙임 : 1. 행정처분 대상업체 1부. 2. 행정처분전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보고 1부. 3. 업무정지 처분 기준 1부. 4. 행정처분 현황(2014~2018년) 1부. 끝.

1987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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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정비과-3446

D0000039449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