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10602 결재일자 2019.7.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행정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최경민 김중태 진경식 김성보 07/02 류훈 협 조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업체의 건전한 운영성 확보를 위한 - 2019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계획 2019. 7. -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업체의 건전한 운영성 확보를 위한 - 2019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계획 우리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격 업체를 정비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업체의 건전한 운영성 확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Ⅰ 점검 개요 근거법령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 동법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 동법시행령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Ⅱ 세부 추진 계획 서류 제출 1차 서류 점검 ? 점검 내용 - 자 본 금 : 자본총계 5억 이상 확보 여부 - 기술인력 : 5인 이상 확보 및 상시근로 여부, 협약기간 유효 여부 2차 현장 점검 ? 점검 대상 : 서류 미제출 업체 등 ? 점검 내용 : 등록된 주소지에 사무실 존재 여부 등 청문 실시 ? 청문 대상 : 점검 결과 등록기준 미달 및 사무실 부존재 업체 ? 청문 내용 : 의견 청취 및 소명자료 제출 등 행정 처분 ? 처분 대상 : 청문 실시 후 청문 미출석 및 소명 부족 업체 ? 처분 내용 : 동법시행령 [별표5] - 등록취소 :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하게 된 경우(2차 위반) - 업무정지 1년 : 동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2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청문결과 동법시행령 제84조 [별표5]의 일반기준에 따른 행정처분 가감 가능 Ⅲ 행정 사항 정비업체에 대한 일제점검 안내문 등기 발송(7.3.까지) 1차 서류점검 후 2차 현장점검을 위한 점검반 편성 - 현장점검 대상 업체가 확정된 후 편성 예정 청문실시 안내문 반송 업체에 대한 공시송달(서울시보) 행정처분통지서 등기 발송 및 반송 업체에 대한 처분사실 공고(서울시보) 붙 임 : 1. 일제점검 대상 업체 1부. 2.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동법시행령 제84조 [별표5]) 1부. 3. 2014 ~ 2018년 행정처분 현황 1부. 끝.
18150728
20210929094112
본청
주거정비과-10602
D000003739259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