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현장조사 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명석 서기환 02/28 박병권 에 출장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0. 2. 26. 복명자 : 행정5급 서기환, 행정7급 김명석 조 사 내 용 건 명 수도계량기 무단 철거 확인 조사 1. 대상 수전 연번 주 소 사용자 고객번호 기물번호 구경 업종 비고 2. 조사·확인내용 ○ 상기 지번은 현재 신축공사 중에 있음. ○ 20년 3월 정례검침시 계량기 망실이 접수되어 현장 출장하여 조사한 바, ○ SH공사 담당()에 의하면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건물을 인수받아 공사 중에 있고 건물 철거 공사 시 계량기를 무단 철거하고 망실하였다고 함. 3. 현장사진 현장 사진 현장 사진 현장 사진 4. 조사자 의견 ○ 계량기를 무단 철거하고 망실한 사항에 대하여 수도조례 제44조제1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급수설비 폐지를 하고자 함. (추징 사용량은 주계량기와 자계량기 차인량을 부과) ○ 질서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내용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을 부여하여 동 기간 내 납부의사가 있을 경우 동법 제18조(자진납부에 대한 과태료 경감)에 따라 과태료의 20%를 감경하여 부과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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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요금과-4872

D0000039448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