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2643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복지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세중 박준영 김정호 김성보 12/02 류훈 협 조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지원 등 정책개발 연구 2019. 11.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서울시 연구 아동주거빈곤가구 규모추정을 통해 열악한 주거상황과 주거복지 소요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세대인 아동의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코자 함 1 근 거 정기 학술용역심의 결과 : 적 정 (조직담당관-12046,‘19.9.19) 학술용역 계약심사결과 : 원가 확정 (계약심사과-20597,‘19.11.26) 2 현황 및 필요성 현 황 아동주거빈곤 현황(자료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 ’15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94만명의 아동이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거빈곤 상태에 살고 있으며, 이중 중 23만 3,839명(24.8%)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 ※ 서울 거주 아동주거빈곤 가구수(15만):최저주거기준미달(11.8만),지하·옥탑(2.5만),주택이외거처(0.6만)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거빈곤 아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없음 - ‘17년 11월 29일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주거빈곤아동에 지원이 명시되었지만 구체성이 없고 세부내용이 없는 선언적인 수준에 그침 필 요 성 구체적인 사실적인 아동주거빈곤 현황과 정책지원 방안 마련 필요 열악한 주거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 연구를 통해 ‘아동 우선(Child First)’ 주거정책의 도출이 필요 - 아동주거 빈곤가구의 열악한 주거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도출의 근거자료 마련이 필요함 아동주거 빈곤 문제에 선도적인 대응으로 촘촘하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 구축 등 정책방안 모색 필요 - 아동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시대적 요구이자 공공의 의무로 인해 종합적인 아동주거복지정책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연구가 필요 - 출산율이 급감하고 있는 시점에서 신혼부부 등 젊은세대에게 주거불안은 저출산의 심리적 원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아동에게 주거빈곤은 신체적·정서적으로 심각한 나쁜 영향을 미치기에 선제적으로 정책방안 마련이 필요 3 학술용역 개요 용 역 명 :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지원 등 정책개발 연구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계약방법 : 제한공개경쟁(협상에의한 계약) 소요예산 : (계약심사결과 금액) ※ ‘20. 예산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과 업 내 용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지역 시간적 범위 : 2020년 내용적 범위 -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4,000가구 - 아동주거빈곤 현황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 - 아동주거빈곤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 해외의 아동주거빈곤 대응 정책 - 아동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방안 과업의 상세내용 서울시 아동가구 주거실태조사 - 아동주거빈곤 현황 ？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이외의 거처, 지하·옥탑 거주 가구 ？ 주택상태 및 주거환경, 주거비 과부담 및 퇴거위협 ？ 주거상향 이동 의사 및 주거복지 소요 - 주거빈곤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 안전, 신체적·정신적 건강, 사회성, 학업성취 아동주거빈곤 관련 정책 현황과 문제점 -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아동 주거 정책의 현황 - 현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해외의 아동주거빈곤 대응 정책 - 선진국 주거정책의 특징 - 선진국의 아동주거빈곤 대응 정책 아동주거빈곤 가구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 등 제언 - 서울시의 정책적 지원 대상 아동빈곤가구 규모 추정 -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 마련 등 5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활용계획 아동주거빈곤가구 수요욕구 파악으로 주거복지 지원 정책 마련 아동빈곤가구의 종합적(주거？복지？건강？교육 등) 연계 지원방안 근거로 활용 아동빈곤가구의 지원 사업의 연계방안 마련 등 근거 제시 기대효과 아동주거빈곤가구 지원 방안 마련으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 신혼부부 등 젊은세대의 저출산 원인의 주거불안 일부 해소로 출산율 제고 선제적인 아동주거 빈곤가구의 대응으로 후속 관련 법 개정이나 정책변화 기여 6 향후 추진계획 2019. 12 : 학술연구 용역 입찰 계약의뢰(재무과) 2020. 1~12 : 학술용역 시행(계약일로부터 12개월) 2021. 1 :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정기 학술용역 심의결과 통보서 1부 3. 학술연구용역 계약심사 원가계산서 1부. 끝.
19873396
20210928235241
본청
주택정책과-22643
D00000387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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