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2536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황유진 김형규 조두업 02/27 구아미 협 조 2020년 세입추진실적 평가 계획 (2019년 실적 대상) 2020. 2. 요금제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실적대상 2020년 세입추진실적 평가 계획 2019년 세입 증대를 위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기관을 시상함으로써 직원 사기 진작 및 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세입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함 Ⅰ 평가 개요 ？？ 평가 대상 : 8개 수도사업소 ？？ 평가 시기 : ’20년 3월 ？？ 평가 범위 : ’19. 1월 ~ 12월 세입추진실적 ？？ 평가 지표 : 19개 성과지표 및 가점 항목 ○ 세입징수항목(12개 지표) : 현년도 및 과년도 징수실적 ○ 세원발굴항목(5개 지표) : 세원발굴실적 및 활동 ○ 고객서비스항목(2개 지표) : 요금관련 민원건수 및 직원교육실적 ○ 가점항목(3개 지표) : 공동주택 위탁 및 관리전환 추진실적, 장기고액체납자 징수실적, 요금조정심의 위원회 개최실적 ？？ 평가 결과 : 우수부서 포상 및 직원 표창 2019년 평가 결과(’18년 실적 대상) ○ 최우수 : 강동수도사업소 ○ 우 수 : 중부수도사업소 ○ 장 려 : 동부수도사업소, 서부수도사업소 - 주요 세입원이자 배점이 가장 높은 현년도 상수도 사용료 징수실적은 전 사업소 우수함 - 상위권 부서는 수용가 미수금(체납) 징수실적 및 징수율 향상을 위한 활동 실적이 우수함 Ⅱ 기 본 방 향 ？？ 세입원의 중요도에 따른 평가 ○ 징수액의 약 86%를 차지하는 현년도 상수도 사용료 및 수용가 미수금 배점이 각각 20점 및 16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평가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 ○ 비교 기준이 명확한 정량 지표를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제고 ○ 사업소별 여건이 상이함을 고려하여, 징수 실적 이외에 징수율, 전년대비 신장률 등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도 평가 ？？ 세입추진과정의 전반적인 평가 ○ 징수실적 평가와 동시에 검침에서 민원 응대 등 전 과정 평가 - 심사, 인정조정률, 계량기 교체 실적, 민원 처리 사항 등 반영 ？？ 업무 추진상의 난이도 고려 ○ 장기적인 기간과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 항목에 대한 가점 부여 - 공동주택 관리전환 실적, 장기· 고액 체납자 징수 실적 등 Ⅲ 세부 평가 계획 ？？ 평가방법 ○ 항목별 평가 기준에 따라 제출 자료 서면 평가 후 합산 ○ 제출자료 검증 후, 사실과 다른 경우 감점 ○ 동점의 경우, 체납징수분야 득점 순에 따라 순위 결정 ？？ 평가기준 : ’19년 평가 후, 사업소 의견 수렴 결과임 성과지표(배점) 세부항목 배점 평가 방법 현년도 징수율 향상 (33점) 현년도 급수수익 징수실적 20 상대 평가 현년도 기타수익 징수실적 2 상대 평가 현년도 급수수익 징수실적 신장률 9 상대 평가 현년도 기타수익 징수실적 신장률 1 상대 평가 체납징수율 향상 (24점) 수용가 미수금 징수실적 16 상대 평가 기타 미수금 징수실적 2 상대 평가 수용가 미수금 징수실적 신장률 5 상대 평가 기타 미수금 징수실적 1 상대 평가 세입징수율 향상을 위한 활동(20점)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실적 12 상대 평가 자동납부 가입률 5 상대 평가 전자고지 가입률 3 상대 평가 자가검침 가입률 3 상대 평가 세원발굴 실적(5점) 조례위반 단속 실적 3 상대 평가 세원발굴위한 활동(14점) 다량급수처 관리점검 2 상대 평가 인정조정률 5 상대 평가 검침자료 전산심사 처리실적 4 상대 평가 수도계량기 교체 및 정비실적 3 목표달성도 평가 요금민원 서비스 (4점) 요금관련 고충민원 발생건수 2 상대 평가 직원교육실적 2 월1회(연12회) 실적 평가 가점 공동주택 위탁 및 관리전환 추진실적 0.3, 0.5 건당 각각 0.3점, 0.5점 장기고액체납자 징수실적 3 건당 1.5점(최대 3점) 요금조정심의 위원회 개최실적 0.3 건당 0.15점(최대 0.3점) ◆ 전년도 평가와 달라진 사항 구 분 평가항목 2019년도 2020년도 조 정 사 유 평가방법 변경 현년도 상수도 사용료징수실적 목표 달성율 평가 상대평가 - 전 사업소가 만점을 취득하여 변별력 저하 - 징수율의 차이에 따른 세입증대 기여도가 다르므로 실적에 따른 점수 부여 필요 배 점 확 대 자가검침 가입률 1점 3점 - 지속적인 수전 증가에 따른 검침인력 증원 문제 해결 및 검침불신 민원 감소 전자고지 가입률 2점 3점 - 요금청구서 제작 및 송달비용 절감 공동주택 위탁 및 관리전환 실적 건당 0.2점 (최대 2점) 위탁전환 0.3점 관리전환 0.5점 - 공동주택 검침방법 변경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수도사업소의 많은 노력이 요구됨 - 관리전환이 비용 및 인원 절감 효과가 더 크므로 차등 가점 부여 배 점 축 소 현년도 사용료 징수실적 신장율 10점 9점 - 지속적으로 징수율이 높은 경우, 징수율 향상 노력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조례위반 단속실적 5점 3점 - 2018년부터 단속 보다는 사전 안내 등 예방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배점 하향 요즘조정심의 위원회 개최실적 건당 0.25 (최대0.5) 건당0.15 (최대0.3) - 타 항목에 비해 세입증대 기여도 낮음 ？？ 평가일정 평자 자료 제출 ’20. 3. 06 평가 및 검증 ’20. 3. 20 결과 발표 ’20. 3. 27 시 상 ’20. 4월 시장 표창 대상 추천 ’20. 4월 자체 평가표 및 증빙자료 제출 제출 자료 평가 및 증빙자료 검증 평가 결과 발표 우수부서 시상 및 포상금 지급 우수 부서 직원 ？？ 시상 내역 ○ 우수 기관 : 본부장 표창 및 포상 구 분 기관수 시 상 금 비 고 최 우 수 1 4백만원 우 수 1 3백만원 장 려 2 각 2백만원 ○ 격려금 지급(하위 4개 사업소) : 각 5십만원 ○ 우수직원 시장표창 추천 : 상위 4개 사업소 직원 각 1명 ○ 시 기 : 4월 ○ 소요예산 : 13,000천원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포상금 Ⅳ 행정 사항 ？？ 평가 자료 제출 : ’20. 3. 6(금)까지 ○ 사업소별 자체 평가표 및 관련 서류 ？？ 평가 관련 의견 제출 : ’20. 3. 13(금)까지 ○ 향후 평가 기준, 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향 제출(양식 없음) 붙임 세입실적 평가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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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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