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참여, 큰 변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법제심사 의뢰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 칙 명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 : 2020. 2. 6. ~ 2020. 2. 26.(20일간) 다. 의견제출 : 제출된 의견 없음 라. 규제 사전검토 결과 : 규제사항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 : 평가제외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사. 공공갈등진단결과 : 갈등없음 붙임 1. 시행규칙 제정안 1부. 2. 자치법규입안 심사기준표 1부. 3. 규제 사전검토 결과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 1부. 5.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 1부. 끝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주무관 박정현 민주주의총괄팀장 조혜정 서울민주주의담당관 02/27 조미숙 협조자 시행 서울민주주의담당관-21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본관 3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532 /전송 02-768-8957 / nemo300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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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23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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