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3828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동주택계획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최홍규 김용배 박순규 김성보 02/26 류훈 협 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부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추진 2020. 2. .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부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추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정계획인「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건축사업부문) 재정비용역」을 추진하여 재건축사업의 기본 방향과 관리계획 등 법정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건축사업부문) 법정계획 수립 필요 ○ 2030 생활권계획 등 상위계획과 정비사업의 정합성 확보 ○ 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정, 제도 및 도시정비 정책변화 반영 등 ？？ 추진방향 ○ 다양한 삶이 공존하는 주거환경 조성 및 원활한 재건축 비전 제시 ○ 사람과 장소 중심의 재정비로 공공의 역할 강화 ？？ 추진경과 ○ 2018. 2.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 시행 ※ 참조 :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추진경위 ？ 2015.11.26.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 2018.10.04.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방침 (※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 재건축사업부문 제외) - 용역비 :799,700천원,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2021.12.31.(용역중) ○ 2019. 9. 6.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 방침 ○ 2019. 9. 10. 제1732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통보(적정) ○ 2020. 2. 10. 나라장터 사전규격 등 공고(제출의견 : 없음) Ⅱ 시 행 개 요 ○ 용역명 :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재건축사업부문) 재정비 ○ 사업비 : 700백만원(장기계속계약) - 1차(’20년도) : 280백만원, 2차(’21년도) : 420백만원 ○ 총 용역기간 : 21개월 ○ 선정 및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입찰) - 추진근거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참가자격 : 엔지니어링(도시)+건축사사무소+학술단체(연구？교육) - 자격보완과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3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 (분담이행 : 70%, 20%, 10%) 참여 허용 ○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제출 ⇒ 제안서 평가 ⇒ 대상자 선정 ⇒ 협상 및 계 약 ○ 평가 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평가(90점) +가격평가(10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100점) 비 고 기술능력 평 가 정량적 평가분야 (계량화) 사업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20 발주부서 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자 자격 및 경력상태 5 유사용역 수행실적 실적건수 2 실적금액 3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자본비율 1 유동비율 1 정성적 평가분야 과업의 이해도 20 70 심사위원 평가 기초조사 및 2030기본계획 수립 방안 30 다양한정비유형 및 실행방안 10 과업 수행계획 10 입찰가격 평가 10 - Ⅲ 주요 과업내용 공 통 상위계획 정합성 확보, 관련 규정, 정책환경 등 여건변화 반영 2020년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사업부문)평가 및 개선과제 도출 ？기본방향, 정비기반시설 환경 등 현황조사 ？정비예정구역 개략적 범위, 아파트지구 및 지구단위계획 정립 ？건축물 밀도계획(건폐율？용적률) 초안 등 2021년 ？2030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재건축사업부문) 재정비 ？밀도계획(건폐율？용적률)확정 및 종합적 관리계획 수립 ？단계별 재건축사업 추진계획, 생활SOC설치계획 수립 ？공공기여 및 재원조달 방안, 공공 및 민간 역할수립 등 용역 관리 방안 ？각 분야별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용역수행 초기 단계부터 지속적인 자문기능 강화 Ⅳ 추 진 일 정 ○ 입찰공고(제안서 작성기간 : 25일) : ‘20. 2.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및 계약자 선정 : ‘20. 3. ○ 용역 계약 및 착수 : ‘20. 4.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설계내역서 1부. 4. 용역 추진 방침서 1부. 5. 나라장터(사전규격) 공고내역 및 공고문(안)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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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과-3828

D000003942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