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2076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박정현 조혜정 조미숙 02/26 오관영 협 조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오경희 서울협치담당관 이동식 지역공동체담당관 최순옥 제5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워크숍)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제5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워크숍)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제5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 2. 13.(목) 14:00~18:23 ○ 장 소 : 누구나 11층C룸(종각역 9번 출구, 대왕빌딩 11층) ○ 참석대상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15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소관 부서장(4명) 및 관계 직원 등 30여명 - 참석위원(10명) : 오관영, 김백곤, 김의영, 김혜경, 류홍번, 송문식, 우지영, 이은애, 이종창, 정선애 ○ 부의안건 구분 시 간 내 용 비 고 워크숍 14:00~14:50 (50’) 「민주주의 서울」추진경과 보고 및 논의(서울민주주의담당관)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보고, 발전방안 논의 14:50~15:50 (60’) 지역 대상 사업 구조도 공유(지역공동체담당관) - 구단위/동단위계획형, 시민협력플랫폼, 공간지원, 주민자치회 등 시정협치 현안보고 및 논의(서울협치담당관) - 서울사회협약, 시민사회 활성화, 협치역량평가 보고 및 논의 15:50~16:10 (20’) 휴 식 정기회 16:10~17:00 (50’) 제5차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안건처리 - (2020-6 의결) 2020년 민주주의 서울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 (2020-7 의결) 2020년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서울사회협약 체결 추진계획(안) 수정가결 - (2020-8 의결) 2020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안) 원안가결 - (2020-9 의결)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워크숍 17:00~18:00 (60’) 소통의 시간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운영개선, 발전방안 관련 논의 18:00~19:00 (60’) 네트워킹 만찬 ？？ 회의결과 주요내용 【 2020-6 】2020년 민주주의 서울 운영계획(안) 원안가결 ○ 민주주의 서울과 도서관 공론장 연계를 추진하고 있는 사례와 같이 위원이 관심 있는 의제를 제안하고 연결하는 방식 지속 추진 【 2020-7 】행정-시민사회-지역사회 간 서울사회협약 체결 추진계획(안) 수정가결 ？？수정사항 : 향후 세부 추진과제 진행 시 위원회 검토 ○ 현재 사회협약안은 기본협약의 성격이므로 체결 후에는 분야별 협약, 이행계획 수립 등을 통한 구체화 추진 ○ 협약의 위상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고 협약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행정 내부 및 행정과 시민사회 간 충분한 소통 필요 【 2020-8 】2020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안) 원안가결 ○ 주민자치회 관련 제도를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와 사업과 활동지원을 담당하는 지역공동체담당관 간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 ○ 마을공동체 관련 각종 공간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추진 【 2020-9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수정사항 : 시민 용어 사용 적정성, 지원협의회 위원 구성 관련 조항, 심사기준 관련 조항 재검토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 사용하는 주민이라는 용어 대신에 서울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적정한 지 법률 검토 요망 ○ 시민참여예산제 지원협의회 위원 구성 시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포함여부 검토 요망 ○ 시민참여예산 심사 기준에서 계속사업, 운영비 증액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타 조항과의 통합여부 검토 요망 ？？ 향후일정(안) ○ 제6차 정기회 개최 : 2020. 3. 12.(목) 14:00 붙임 1. 서명부 1부. 2. 의결서 1부. 3. 회의록(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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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담당관-2076

D0000039428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