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5025 결재일자 2020.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박종필 손인호 02/26 곽종빈 협조 서부간선도로 도로명주소 부여 추진계획 2020. 02 자치행정과 서부간선도로 도로명주소 부여 추진계획 서부간선도로 지하 도로개설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시 위치안내 및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도로명주소를 부여 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서부간선도로 지하도로개설에 따른 구조변화로 주소체계 필요 ○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신고체계 마련 2 실태분석 ○ (지상) 서부간선도로 도로명주소 미 부여 - 응급상황발생 등 위치·장소를 알리는 체계 미흡 ○ (지하) 지하 서부간선도로 ‘21년 개통예정 - 입체도로(지하도로포함) 주소체계 부여 필요 ※ 도로명주소법 전면개정(안) 추진중: 행안부 3 문제점 ○ 서부간선도로 도로명주소 미 부여 - 도로명주소 미 부여로 긴급상황 발생시 위치 찾기 불편 ○ (관리주체별) 도로구간 설정 상이 - 도로명주소 : 도로시설물(교량) 포함 연속설정 - 도로지명 : 도로시설물(교량) 미 포함. (개별설정) ○ (법령) 설정구간 개별법 적용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법 - 도로지명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중복부여) 서부간선도로 관리주체는 6개 기관으로 도로명주소 일부 중복 부여 - 광명시 안양천로 중복 부여: (50m구간) - 금천구 안양천로 중복 부여: (280m구간) - 행안부 서해안고속도로 중복 부여: (600m구간) 4 추진계획 ○ 도로명주소 부여 관할기관 위치 연장(km) 도로폭(m) 차로수 비고 경기도(1) ·광명시 서울시(5) ·금천구 ·구로구 ·양천구 ·영등포구 ·마포구 경기도 광명시 ~ 서울시 마포구 14 30 4 ~ 6 ○ (행안부주관) 2개 시·도가 걸쳐있는 광역도로구간으로 행안부 부여 - 타기관 의견수렴 등 행정절차 이행 후 부여 ○ (도로구간 일치) 관리주체별 설정구간 일치 필요 - 도로명주소와 도로지명 도로설정구간 일치 요청(행정안전부) ○ (중복구간 개선) 서부간선도로와 중복부여 구간 개선 - 광역도로명 주소부여시 중복구간 개선요청(행정안전부) ○ (기초번호 부여) 지하 서부간선도로 기초번호 부여 - 긴급상황발생시 신고체계 마련을 위해 터널내 일정간격 기초번호 부여 - 각종 설치 시설물에 기초번호 부여 5 세부추진 전략 ○ 서부간선도로 관할자치구 의견수렴: 2020. 02. ○ 서부간선도로 광역도로명주소부여 요청: 2020. 03. ○ 행정절차 이행(행정안전부): 2020. 05. ~ 11. - 관할기관 의견수렴, 중앙도로명주소위원회심의, 도로명주소부여 등 ○ 도로명주소 안내표지판 설치(자치구, 시설관리부서): 2020. 12. 붙임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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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5025

D0000039430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