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민봉사담당관-4752 결재일자 2020.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원기획팀장 시민봉사담당관 최현국 박성규 02/25 김정애 협조 2020년 민원편람 일제정비 계획 2020. 2. 25 시민봉사담당관 2020 민원편람 일제정비 추진계획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민원편람이 관련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등 서식민원시스템과의 불일치를 정비하여 민원신청 편의를 도모코자 함 Ⅰ 추진배경 ？ 관련법령 제·개정되었는데 민원서식 미반영에 따른 민원발생 방지 ○ 민원편람 현행화를 통해 관련법령 제·개정 반영 및 실국본부 명칭변경 등 일제정비 ？ 시스템 목록과 시 관리 민원편람 목록과의 차이 발생 ○ 서식민원관리시스템 목록(425개), 시 관리 민원편람 목록(423개) Ⅱ 추진개요 ？ 근 거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민원편람 비치 등 신청편의의 제공) ？ 추진기간 : ‘20. 2. 1 ~ 12. 31 (연간) ○ 법령 등 제？개정에 따른 서식변경 등 반영을 위한 연3회 이상 점검 추진 ※ 점검기간 : 연 3회 (3월, 5월, 7월) ？ 대상사무 : 민원편람 425개 <※ 목록 붙임> ○ ‘19. 5월 423개 (26 실국본부) ？ ’20. 2월 425개(26 실국본부) ？ 정비내용 ○ 등록 : 민원편람 등록여부 확인 및 편람에 없는 서식 신규등록 ○ 갱신 : 업무담당은 관련법령 확인 후 최신 서식으로 변경 ○ 삭제 : 정부 및 자치구 이관 업무, 조례 등 변경업무 ○ 필수 입력사항(★ 표기된 항목) 및 기타 입력사항(분야, 민원유형 등) - 구비서류 확인(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서식 작성예시 반드시 등록(붙임 3 참조) ※ 작성예시는 빨간색 작성 ※ 내용 수정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수정버튼 클릭(붙임2, 3쪽 참조) - 담당자확인 ？ 실국본부 민원편람 목록 현황 ○ 민원편람 목록 <‘20.2.9 현재> : 425개 연번 실국본부 목록수 연번 실국본부 목록수 1 경제정책실 14 14 소방재난본부 43 2 기획조정실 2 15 시민건강국 19 3 기후환경본부 16 16 시민소통기획관 139 4 노동민생정책관 8 17 안전총괄실 4 5 도시계획국 6 18 여성가족정책실 7 6 도시교통실 34 19 재무국 10 7 도시재생실 3 20 스마트도시정책관 8 8 문화본부 9 21 주택건축본부 8 9 물순환안전국 5 22 평생교육국 2 10 보건환경연구원 6 23 푸른도시국 10 11 복지정책실 9 24 품질시험소 5 12 상수도사업본부 36 25 한강사업본부 13 13 서울혁신기획관 5 26 행정국 4 Ⅲ 기대효과 ？ 실제 처리되고 있는 민원편람 목록을 최신서식으로 갱신하여 민원편의 도모 ？ 민원편람 등록 확인을 통하여 기관 변경된 업무의 소관부서 명확화 Ⅳ 추진일정 ？ 민원편람 목록 일제정비 추진계획 : ‘20. 2. 25 ？ 일제정비 계획 각 부서 통보 : ‘20. 2. 26 ？ 정비내역 제출(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 ‘20. 3월 붙임 1. 민원편람 목록 1부 2. 민원편람 자료 확인 및 갱신방법 1부 3. 작성예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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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0025

본청

시민봉사담당관-4752

D0000039420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