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 알림 1. 소방청 혁신행정감사담당관-1785(2020. 2. 21.)호와 관련입니다. 2. 2020. 4. 15.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붙임과 같이 관계 법조문 및 주요 위반사례를 알려드리니, 소방관서(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 사례》 ○ 경향신문 : 무심코 누른 “좋아요”... 공무원선거법 위반 주의보 ○ 연합뉴스 : “총선후보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안돼”... 공무원 손가락 주의보 ○ MBC뉴스 : 공무원 “좋아요” 눌러도 위법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에 무심코 누른 “좋아요”와 댓글이 공직선거법의 중립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3. 아울러 소방관서(부서)에서는 소속 직원에게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여 주시고 공직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조치 할 예정이오니.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무원 선거중립의 의무 재강조(소방청) 1부. 2. 관계법조문 1부. 3. 공무원의 선거중립의 의무 관련 주요 위반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권영중 담당 전정석 조사팀장 박용호 소방감사담당관 02/24 현진수 협조자 시행 소방감사담당관-2675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5층 조사팀 / 전화 02-3706-1833 /전송 02-3706-1839 / / 대시민공개
19841469
20210929000246
본청
소방감사담당관-2675
D000003940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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