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마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자진개선 및 확인 기간 안내 1. 예방과-3826(2020.2.13.)호『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자진개선기간 운영계획 이첩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시설법』 상 규정된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금지 와 관련하여 “이중취업”의 정의에 대하여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과 관련된 법원의 판결 및 법령해석 등을 통하여 이를 명확히 정의 하게 되었습니다. 소방시설관리업체의 대표 께서는 자진개선 기간을 통해 스스로 시정하여 행정처분을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자진개선기간 : 2020. 2. 17. ~ 4. 16. ？ 이중취업위반자 자진개선기간 부여 ○일제확인기간(소방청 주관) : 2020. 4. 17 ~ 5. 15 ？이중취업자 확인 및 위반자 적발통보 3. 안내문을 받으신 업체께서는 동봉된 “법령해석사례 및 소송관련 주요 판결내용” 의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시어 업체에 소속된 소방시설관리사의 이중취업에 해당할시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붙임 1. 법령해석사례 및 소송관련 주요 판결문 1부. 2. 공한문 1부. 끝. 마포소방서장 수신자 경원소방(주),미리방재(주),백남기업(주),(주)원일소방이엔지,오성전기소방(주),(주)유신플랜테크,젠센휴즈코리아(주) 담당자 김지연 위험물안전팀장 강성수 예방과장 02/24 이대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3544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마포소방서 예방과(신수동) / http://fire.seoul.go.kr/mapo 전화 02-6981-7892 /전송 02-717-1190 / jyjy34@seoul.go.kr / 부분공개(7)
19840249
20210929000246
본청
예방과-3544
D000003941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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