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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443 결재일자 2020.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정승환 代윤영은 02/21 박동석 ’20년 1분기 기간제 채용 사전 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20. 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년 1분기 기간제 채용 사전 수시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20년도 1분기 비정규직 채용 사전 수시심사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심사결과 및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1 심사개요 ○ 심사대상: 시 본청·사업소·직속기관·의회사무처의 기간제노동자 채용계획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기심사 시점 이후 채용계획이 수립되어 기간제 보수 예산의 추경 편성이 필요한 경우 - 정기심사에서 승인되었으나 계획변경(증원)이 필요한 경우 ○ 의결방식: 각 위원 서면검토 후 의결 - 의결 안건 수가 비교적 적고, 심사 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서면의결 실시 2 수시 심사대상 ○ 시 본청·사업소·직속기관·의회사무처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총 [사업 속성별 현황] 사업속성구분 심사건수(건) 총 인원(명) ？？ 계속사업 현황 ○ 심사대상 중 계속사업에 대한 채용건수는 총 ○ 시는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바, 현재 계속사업에서 채용되는 기간제 대부분은 일시·간헐적인 업무 수행 채용사유 심사건수 총 인원(명) 비중(%) ○ 단,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채용계획보다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재심사를 통하여 승인받아야 함 ？？ 신규사업 현황 ○ 심사대상 중 신규사업에 대한 채용건수는 총 ○ 사전심사제 운영의 기본원칙에 따라 신규사업 추진에 의한 채용시 상시지속업무 발생여부를 파악하여 심사 채용사유 심사건수 총 인원(명) 비중(%) 3 수시 심사 결과 ？？ 연번 부서명 사업명 업무 직종 인원 결과 연번 부서명 사업명 업무 직종 인원 결과 4 기타 행정사항 ？？ 부서별 조치계획 ○ (승인사업) 기간제 채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은 - 예산담당관: 승인사업 및 조건부승인 사업에 대한 예산 협의 및 반영 - 사용부서: 적정 채용규모 및 예산규모에 대해 예산부서와 협의 ？ 기간제 공통 채용 지침에 따른 채용절차 완료 후 채용 조건 이행여부(휴직대체, 전문직, 시범사업 등을 조건으로 승인하는 사업) 증빙자료 노동정책담당관 제출 ○ (불승인 사업) 기간제 채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정규직 전환 또는 채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은 없음 - 조직담당관: 불승인 사업에 대한 정규직 전환 시, 공무직 전환 책정 및 승인 검토 - 예산담당관: 기간제 채용을 불승인받은 사업에 대해 예산 미반영 - 사용부서: 필요시 ‘자체 전환심의회’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절차 이행 및 조직과, 인사과 등 유관부서와 협의를 거쳐 정규직 정원 확보 등 추진 ？？ 소요예산 ○ 위원 수당 지급: - 예산과목: 노동존중문화 확산, 사무관리비 붙임 1.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 지침 1부. 2. 서면심사의결서 1부. 끝.

19830155

20210929000508

본청

노동정책담당관-2443

D000003939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