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질병관리과-4881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질병관리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성실 김영복 김정일 02/20 나백주 협 조 2020년도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계획 2020. 2 시민건강국 (질병관리과) 2020년도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계획 먹는샘물 및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에 대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기 위함 Ⅰ. 개 요 ？？ 관리근거 ？ 먹는물관리법 제8조(먹는물공동시설관리), 제31조(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제41조의2(유통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2조(출입·검사·수거 등)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792호, ’19.1.1.) ？ 먹는물공동시설관리요령(환경부 훈령 제1374호, ’18.12.20.)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수질기준 등), 제38조(출입·검사·수거 등) ？？ 관리체계 ？？ 관리방향 ？ 먹는물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안전 확보 ？ 신속한 검사결과 등 정보 제공으로 이용시민 편의제공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및 제품 관리 ？？ 시설현황 ？ 먹는샘물수입판매업 등 현황 (기준 : ’20.1.1,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먹는샘물 정수기 먹는해양심층수 수처리제 환경영향 조사대행자 계 제조 수입 유통 전문 조사 대행자 계 제조 수입 유통 전문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수입 계 제조 업체수 213 46 102 58 7 129 - 71 58 71 45 26 5 - 5 1 1 7 ？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현황 : 193개소(자치구 188, 공원관리사업소 5) 계 종로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193 6 1 1 12 7 9 5 27 9 15 1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남산 대공원 9 4 5 14 7 10 12 25 1 8 2 3 ※ 북한산(14), 도봉산(3)국립공원의 약수터 관리 위탁사항 자치구 이관 (’18.4.1.) Ⅱ. 2019년도 추진실적 1 먹는샘물 관리실적 ？？ 최근 3년간 먹는샘물 수거검사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수거건수 적합 부적합 ？ 시？자치구 중복검사 되지 않도록 항목별 분류 수거검사 실시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 건/천원) 연도별 부과건수 부과금액 징수금액 징수교부금 ？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등 -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물관리법 제31조에 의거 먹는샘물 수입· 판매업체(농심, 롯데칠성음료 등 71개소)의 먹는샘물 수입량에 따라 부과 - 최근 먹는샘물 수입업체 및 중국산 먹는샘물 수입량 증가에 따라 징수교부금도 증가함 - 징수교부금 세외수입 : 징수금액 × (환경부:서울시=80:20) ？？ 정수기 성능 수거검사 실적 (단위 : 건) 연도별 수거건수 적합 부적합 2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실적 ？？ 관리대상 (단위 : 개소) 연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 수원고갈, 수질 부적합 등으로 먹는물공동시설 감소 추세 ？？ 수질검사 결과 ？ 총괄 : (단위 : 건, %) 연도별 검사건수 검사결과 항목별 부적합 유형 적합 건수 부적합 건수 미생물 건강상유해물질 심미적영향물질 ？ 항목별 부적합 유형내역 ？ 수질 부적합 원인 ？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약수터 관리 - 검사결과 수질기준 초과 시 안내판에 수질기준 초과사실 및 조치내역 신속 부착 - 검사결과 미생물 항목 및 건강상 유해영향물질 항목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제9조에 따라 조치 (붙임7) ？ 먹는물공동시설 개선 지원 ？ 미생물살균기 설치 현황 - 미생물항목(총대장균군？대장균 등)의 잦은 검출로 살균기능 장비 설치 ※ 동작 : 비소제거필터 설치 (흑석？국사봉) Ⅲ. 2020년도 관리계획 ？？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 ？ 국내 및 수입 먹는 샘물에 대한 수질검사 ？ 수입 먹는샘물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 정수기 수거검사로 제품 성능의 일관성 확보 ？？ 먹는물 공동시설 안전관리 ？ 기관별 책임관리(시,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철저(사용중지, 재검사 등) 관리방향 1 먹는샘물 등 안전관리 ？？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 등 ？ 기간 : 유통 중 먹는샘물 등 수거검사(분기별), 먹는물영업장 지도점검(연1회) ？ 대상 : 먹는샘물 등 수입판매업 및 유통전문판매업 ？ 방법 - 수거검사 : 시(수입산)· 자치구(국내산) 수거 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검사항목 : 먹는샘물 50개 항목, 먹는해양심층수 52개항목 ？제품명·유통기한·처리방법 등 표시의무사항 및 소비자 혼동 표시사항 적정여부 확인 - 지도점검 : 신고사항·표시기준·보관여부 및 판매일지 기록여부 확인 ？ 검사결과 부적합품목 해당기관에 통보 및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 수처리제 및 환경영향조사대행자는 필요시 현장점검 ？？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 기간 : 분기별(2월, 5월, 8월, 11월) ？ 대상 : 먹는샘물 수입판매업 71개업체 ？ 기준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제8조 1㎥당 2,200원 부과 - 기한내 미납부 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가산금 부과(부담금의 3%) ※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2020.12.31.까지 부과유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30조) ？？ 정수기 성능검사 및 표시기준 점검 ？ 기간 : 2020. 11월 (환경부 계획에 의함) ？ 대상 :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 ？ 방법 : 동일모델 중 무작위로 선택해 정수기 완제품과 필터 수거 ？ 검사기관 : (재)한국환경수도연구원,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검사항목 : 정수기의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항목 - 정수성능검사 : 최초 품질검사 시 성능검사항목 (일반정수성능+특수정수성능) ？ 제품 수거 시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 처리방법 등 표시의무사항 및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표시사항, 과대·과장 광고 여부 확인 2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안전관리 ？？ 대 상 : 총 193개소 ？？ 관리주체 : 자치구(188개소) 및 공원관리사업소(5개소) ？？ 기 간 : 연중 ？？ 세부관리계획 (가) 먹는물공동시설(약수터) 신규 지정 ？ 연중 7~8월이 포함된 6개월간 매월 미생물검사(1회 이상 전항목 검사)를 실시하여 적합 판정 시 신규 지정 가능 ？ 신규 지정 시 취수원 주변의 입지환경, 취수원 지질 및 수질특성, 상시 이용인구 및 목적 등 시설 관리자가 필요한 사항 고려 (나) 수질검사 ？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 분기별 검사기관 검사횟수 검사항목 비 고 1/4, 3/4, 4/4분기 자치구 보건소 1회/분기 6개 항목 붙임 3-1 참고 2/4분기 보건환경연구원 1회/분기 47개 항목 붙임 3-1 참고 ？ 수질검사 항목(47개항목, 2020년 기준) ？ - 미생물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여시니아균 등 4개항목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무기물질) : 납, 비소, 질산성질소, 우라늄 등 12개항목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유기물질) : 페놀, 벤젠, 톨루엔 등 17개항목 - 심미적 영향물질 : 경도, 색도, 탁도, 알루미늄, 염소이온 등 14개항목 - 관리등급에 따른 수질검사 기준 관리등급 안심 양호 주의 우려 2019년 부적합 횟수 - 1회 2회 3회 이상 2020년 수질검사횟수 3회 4회 6회 8회 수질검사 일정 1/4분기 검사제외 매 분기별 검사 3/4분기 매월 검사 ？ 1/4분기, 4/4분기 6개항목 ？ 2/4분기 (1회 47개, 2회 6개항목) ？ 3/4분기 매월 검사 6개항목 ？ 관리등급별 약수터 현황 (단위 : 개소) 관리등급 안심 양호 주의 우려 비고 ？ 수질검사방법 - 시료채수는 오염되지 않은 채수병을 사용하여 자치구·공원관리 담당자가 채수 ※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요령 제4조(수질검사)에 의거, 시료 체취하는 공무원은 수질분야 시료 체취관련 교육 이수 의무 신설(2018. 12. 20) - 수질검사는 환경부 고시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함 ？ 검사결과 공개 : 안내판,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등에 결과 게시 ？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수질검사 의뢰 시 보건환경연구원과 자치구는 적극 협조 (다) 검사 부적합 시설에 대한 관리강화 ？ 부적합 시설 관리 ？ ？ 부적합 시설에 대한 재검사 강화 및 사후관리 통일 - 부적합 시설 재검사 실시, 1년간 수질기준 초과시 폐쇄 ？ 건강상 유해영향물질(중금속) 기준 초과시 대응조치 강화 - 대상 항목 : 비소, 우라늄 등 - 관리방법 : 중점관리약수터 지정 및 수질관리 강화 ？？재검 적합시 30일 이후 다시 검사하여 연속 2회 적합시 음용을 재개 ？ 수질검사결과 자치구 홈페이지, 지역신문 공개 및 경고문 크기 확대 - 수질검사결과를 자치구 주 홈페이지 공개하여 시민들이 약수터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경고문 규격을 B4이상 크기로 사용하여 시각적 경각심 고취(기존 A4규격) ？ 먹는물공동시설 이용 유의사항 홍보 - 약수터 이용시 애완견 등 반려동물 동반 자제 안내 -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 주의보 발령시 약수터 이용 자제 안내 (라) 먹는물공동시설 폐쇄(1년간 6회 이상 부적합 판정시) (붙임7)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2항에 해당 시 폐쇄 조치 - 미생물, 건강상유해영향물질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재검사 결과 부적합인 경우, 1년간(4계절)의 검사 결과가 수질기준 초과 시 폐쇄조치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제9조제4항에 해당 시 폐쇄 가능 - 취수원 물 고갈 및 취수원 주변에 수질오염 유발 시설물이 설치된 경우 - 그 밖에 시설의 지속적인 이용이 부적합하다고 특히 인정하는 경우 (마) 먹는물공동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시 먹는물관리요령에 따라 주민대표,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참관하게 할 수 있음 (바) 먹는물공동시설 개선지원 ？ 사업비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2020년 예산 비고 계 국고 지방비(구비) ？ 사업내용 - 오염방지시설 설치 : 자외선 살균장치 등 정수처리 시설 - 부대시설 정비 : 안내판·식수컵 걸이대, 음수대 상부보호시설, 주변환경시설 등 ？ 자치구 추진사항 - 예산집행 사전 준비사항[해당자치구별 지방비(구비) 50% 확보] - 유지관리계획 수립 추진 · 먹는물공동시설 지원에 따른 관리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주변 오염원 제거를 통한 수질안전 확보 -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 및 반납 철저 Ⅴ. 행정사항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기관별 업무분담 수행기관 업 무 분 담 공통사항 ㅇ 수질검사 성적서 등은 3년간 보존 서울시 질병관리과 ㅇ 종합계획 수립, 수질검사 결과 분석 및 환류 ㅇ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먹는물관리시스템에 수질검사결과 등 공개 자치구 ？ 공원관리 사업소 ㅇ 먹는물공동시설 자체 세부추진계획 수립 ㅇ 관리대상시설 수질관리 및 이용 상 유의사항 홍보 ㅇ 먹는물공동시설 수질검사 게시 및 부적합시설에 대한 사용중지(금지), 재검사, 시설개선 등 조치 ㅇ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 제출(별지 제4호, 먹는물관리시스템 입력자료) ㅇ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카드 작성 및 기록유지(별지 제1호 서식) ㅇ 시민이 참여하는 시설관리 강화 - 자율관리 운영(정기적인 청소 등), 민간전문가 참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ㅇ 먹는물공동시설 스마트서울맵 게재자료 지원(보건환경연구원) 자치구 보건소 ㅇ 1/4, 3/4, 4/4분기 수질검사(6개항목) 및 수시검사 협조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ㅇ 2/4분기 수질검사(47개항목) 및 수시검사 협조 ㅇ 공원관리기관 수질검사 요청 시 적극 협조 ㅇ 검사결과 중금속 검출 시 재검사 등 조치 협조 ？？ 먹는물공동시설 관리 실행계획 제출 ？ 대 상 : 자치구, 공원관리사업소 ？ 제출기한 : 2020. 3. 23.(월)까지 ？ 포함해야 할 내용 - 먹는물공동시설 현황 - 중점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조치계획 - 2019년에 폐쇄된 먹는물공동시설 전·후 사진 - 수질검사결과 공개(자치구 주 홈페이지)자료 및 경고문(B4) 사진 ？？ 먹는물공동시설 점검결과 보고(분기별) ？ 대 상 : 자치구, 공원관리사업소 ？ 제출내용 : 먹는물공동시설 점검 결과 및 먹는물관리시스템 입력자료 ？ 제출기한 : 매분기 마지막 주 수요일 ？？ 유통 중인 먹는샘물 점검관리(분기별) ？ 대 상 : 시 및 자치구 ？ 추진내용 - 분기별 먹는샘물 수거검사 결과자료 제출 - 표시사항 확인결과 위반사항 발견 시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 - 검사결과 수질기준 위반제품에 대해 행정처분 및 해당기관에 처분 의뢰 붙임 1. 2019. 먹는물공동시설 기관별 관리결과 1부 2. 수질검사용 시료 채수방법 1부 3. 먹는물 공동시설 및 먹는샘물 수질기준 각 1부 4. 수질기준 항목별 인체 위해성 1부 5. 별지 서식 각 1부. 6. 먹는물공동시설 관리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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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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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과-4881

D000003939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