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2328 결재일자 2020.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신정규 김재웅 김대권 02/20 권기욱 협 조 2020년 제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 0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5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결과 빛공해 방지와 좋은빛 형성관리를 위한 「서울시 좋은빛위원회」심의 대상 시설물의 2020년 제5차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20. 02. 18.(화), 14:00 ~ 17:3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9명 ○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자 문 비 고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 유형 심의 결과 주요읠결사항 5-1 (신청부서) 관악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 특이사항 없음 관악구 가로등 LED광원 교체 공사 공간조명 5-2 (신청부서) 관악구청 도로관리과 심 의 - 대상 골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치 관악구 보안등 LED조명 교체 사업 공간조명 5-3 (신청부서) 노원구청 도시재생과 재심의 - 측벽 투광등에 대한 삭제 검토 - 외부공간 조경계획에 맞는 조명계획 검토 - 라인투광등에 대한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검토 - 문주의 벽매입등 색온도 변경 검토 - 가로등기구의 적정 용량 검토 상계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물 장식조명 5-4 (신청부서) 중랑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 도로조명 설치 전반에 대한 재검토 - 옥탑부 경관조명 설치 안전성 및 유지관리 검토 - 원거리 조망에 대한 분석과 스카이라인 조명 배치 검토 면목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물 장식조명 5-5 (신청부서) 관악구청 주택과 심 의 - 기존 가로등의 사양을 추가 파악 후 도로의 조도 및 휘도 계산에 반영 - 보안등 색온도를 2700~3500K로 선정 - 볼라드 및 수목등 색온도 재검토 - 501동 옥탑조명 추가 검토 봉천 12-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축물 장식조명 5-6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심 의 - XC타입의 입면부 측면 조명의 휘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설치 운영중인 현장을 중심으로 빛 공해 발생 우려가 없도록 검토자료 보완 - XC타입 조명기구의 디밍기능 검토 - XC, XD타입 조명기구의 유지보수 등을 고려한 설치상세도 재검토 - 문주의 다운라이트 추가설치 등으로 조도 확보 - 어린이놀이터, 운동시설에 대하여 조명기구 보강 - 옥탑부 조명의 통일성 있는 색온도 검토 상도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 건축물 장식조명 5-7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토목과 심 의 - 특이사항 없음 성산로 가로등 개량공사 공간조명 5-8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토목과 심 의 - 보안등 조명기구 해드 사이즈 조금 작게 검토 - 보안등 가림막 설치 시 배광곡선과 조도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서대문구 에너지절약 보안등 개량공사 공간조명 5-9 (신청부서) 동작구청 치수과 심 의 - 과도한 고보조명 및 레이저조명의 사용 지양 도림천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공간조명 5-10 (신청부서) 광진구청 도로과 서면 심의 - 특이사항 없음 2020년 천호대로 가로등 개량공사 공간조명 5-11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서면 심의 - 특이사항 없음 오현로 LED가로등 개량공사 공간조명 ○ 의결조서 - 관악구 가로등 LED광원 교체공사 등 11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관악구청 도로관리과 등 9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붙 임 : 1. 2020년 제5차 심의의결조서 ？ 11부. 2. 2020년 제5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

19819751

2021092900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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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빛정책과-2328

D0000039389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