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4019 결재일자 2020.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우 김경원 김복재 대결 02/18 윤희천 전결 협 조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추진계획(안)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 추진계획(안) 사회적관계 단절？고립을 겪는 1인가구를 대상으로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을 위해 사업설계 평가지표 개발 등 학술연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다양한 가족이 어울려 사는 사회적 우정도시 건설” 서울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2019년~2023년) (시장방침 제196호, ’19.9.26) ○ 서울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10조(1인가구 복지 지원) ○ 서울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제2조(정의) 및 제4조(대상사무) ？？ 추진경위 Ⅱ 추 진 계 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1인가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 학술연구 용역 - 부제 : 1인 중장년층 가구의 사회적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성과보상사업 연구 용역 ○ 내 용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사업(안) 수립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참가자격 : 복지관련 분야의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기관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수행기관 등으로 수행이력이 있는 기관 사회적경제 분야 수행기관 및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수행이력이 있는 기관 ？？ 과업내용 ○ 1인가구 현황과 사회성과보상사업 도입의 필요성 제시 - 은둔형 외톨이 등 사회적관계 단절·고립을 겪는 1인가구 현황 조사 - 청년, 중장년, 노년 등 세대별 1인가구 중 적합한 사업정책 대상 선정 - 해당 사회문제의 현황 및 배경 파악 -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SIB를 적용해야 하는 필요성 제시 ○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표준 프로그램(안) 제안 - 타당성 분석을 위한 사업비 규모 산출을 위해 개괄적인 프로그램(안) 제시 ○ 1인가구 관련 사회비용 조사 및 사회비용 절감 효과 산출 - 사회문제가 유발하는 사회비용을 조사 - 단위별 사회비용을 통해 사회비용 절감효과를 제시 ○ 해당 사회성과보상사업 주제에 적합한 성과지표 및 성과기준 제시 - 성과목표 달성 기준별 인센티브 금액 및 정부가 민간에 상환하는 성과보상금 산출 - 사업목표 달성 수준에 따른 사회비용의 절감액을 계량화하여 SIB의 타당성 분석 ？？ 성과지표 등 설정 시 유의사항 － 성과목표는 사회성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 － 성과지표 및 성공기준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투자자와 이해 관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 － 성과보상금 지급기준은 성과지표 달성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성과(사회적 편익 창출, 사회적 비용 절감 등)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 ○ 사회성과보상사업 시행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 제시 ○ 공론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가 TF 구성·운영 Ⅲ 향 후 일 정 붙임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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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0756

본청

가족담당관-4019

D0000039368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