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치료감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환수 등 처리 요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치료감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환수 등 처리 요청 1. 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로부터 제공받아 2020년 1월부터 행복e음 시스템에 변동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3. 해당 대상자 정보를 제공받은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보장 정지·중지, 부정수급액 환수 여부 결정, 환수 조치 등의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행복e음 시스템 상 적절한 조치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대상자 (명단)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환수예상금액, 소멸 시효 등을 확인하여 조치 후, 2020.3.4.까지 조치내용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차체 대상자 송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노원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송파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양천구청장(어르신장애인과장),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마포구청장(노인장애인과장),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중랑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 주무관 노경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18 이병욱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6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1 /전송 02-2133-0839 / kant172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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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대상자 송부_치료감호소 입소자의 급여지급 이력(장애인연금 장애수당).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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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환수 등 처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682 생산일자 2020-02-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경희 (02-2133-7451) 관리번호 D0000039367047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급여지원 > 장애인급여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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