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시설물안전법 의무이행 점검결과(‘19.12월말기준) 통보 및 조치 요청 1. 국토교통부 시설안전과-967(2020.02.05.)호 및 서울특별시 시설안전과-2174(2020.2.1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18. 7. 1.부터 도입·시행 중인‘시설물 안전지킴이’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이하 FMS)에서 시설물안전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점검(붙임)할 예정인 바, ※ 국토교통부에서는 `20. 2분기 중 실태점검 실시하고, 결과 공개 및 감사부서 통보예정 3. 유지관리계획·안전점검결과·설계도서 미제출 등 그 결과를“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조치결과를“붙임”에 작성하여 `20.3.10.(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치방법 -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시설물관리계획 미수립,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미제출 등 항목별 미이행 사항에 관한 이행조치(※ 미이행사항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 (붙임. 2 ~ 3 참조 : 국토교통부의 자료 작성일을 감안할 때, 현재 시점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관리주체 또는 취합기관에서 승인대기 중이거나 반려 의견으로 미완료된 시설 포함) 나. 제출방법 - 관리주체에서는 시설별 조치필요 사항(붙임 작성서식)에 대한 조치내용(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20.3.10.(화)까지 제출 ※ 1·2종 시설물 관련 문의 : 서울시 시설안전과 한상석(☎ 2133-8216) 3종 시설물 관련 문의 : 서울시 시설안전과 호은성(☎ 2133-8218) FMS 시스템 사용 관련 문의 : 한국시설안전공단(☎ 2133-8218) 붙임 시설물 안전법 의무 미이행 세부현황(작성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량안전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시설보수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용산구청장(도로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도로시설처장) 전문관 박진환 시설기획팀장 박주완 도로시설과장 02/13 임대운 협조자 시행 도로시설과-18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도로시설과 / 전화 2133-1655 /전송 2133-1078 / jinhwanpar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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