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688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선국 장선경 장영석 이상훈 02/12 조인동 협 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계획 2020. 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임기만료에 따른 위촉계획 2020. 2. 29.字 임기만료 법률고문에 대하여 재위촉 여부를 위한 평가 후 재위촉 및 위촉종료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함 1 법률고문 운영현황 운영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현 원: 43명 ？ 임 기: 2년(연임가능) ？ 직 무: 수임사건 소송대리, 법률자문 등 ？ 위촉방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서 등에서 추천 받아 시장이 위촉 법률고문 현황 ？ 구성현황 (’20. 2월 현재) 구분 현원 경력별 연령별(여성) 43명 ？ 수임현황 (단위: 건) 구 분 2017 2018 2019년 소송사건 대리 법률자문 2 임기만료 법률고문 재위촉 등 평가 임기만료 예정자(2020. 2. 29.字): 3명 연번 성 명 (출생년도) 학력 사시합격 연도(회수) 주요경력 위촉기간 전문분야 재위촉 여부 검토 ？ 재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7조(임기) -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함 ？ 재위촉 여부를 위한 평가 방법 - 법률고문 위촉기간(최근 2년) 중 소송수행(50%) 및 자문결과(50%)에 대한 설문평가 반영(소송？자문담당자 설문지 및 기타의견에 의함) 재 위촉자 위촉 종료자 연번 성 명 검토결과 연번 성 명 검토결과 ※ 2020년 법률고문 평가 개선 사항 현 실태 개선사항 평 가 객관성 확 보 - - 3 법률고문 신규위촉 계획 위촉방향 연번 성 명 (성별, 연령) 소속(직위) 주요경력 선정사유 전문분야 4 향후계획 재위촉？위촉종료 결정사항 통보: ’20. 2월 중 신규위촉자 위촉 통보 및 필요서류 접수: ’20. 2월 말 붙임 1. 임기만료 법률고문 평가결과 1부. 2. 서울시 법률고문 현황 1부. 3. 위촉장(안). 끝.
19765595
20210929002649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688
D000003933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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