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0349 결재일자 2021.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선국 서선교 배영근 이동률 12/22 김의승 협 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위촉 계획 2021. 1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위촉계획 임기만료 예정 법률고문에 대하여 소송？자문 등 평가 후 연임 또는 위촉 종료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신규 위촉하고자 함 1 운영현황 운영개요 ？ 근 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현 원: 44명 (정원 50명) ？ 임 기: 2년(연임가능) ？ 직 무: 수임사건 소송대리, 법률자문 등 법률고문 현황 (’21. 12. 20. 기준) ？ 구성현황 구분 현원 경력별 연령별(여성) 44명 ？ 수임현황 구 분 2018 2019년 2020년 2021.10월 소송사건 대리 법 률 자 문 2 임기만료 법률고문 재위촉 및 해촉 임기만료 예정자: 9명(’21. 12. 31.字 7명, ’22. 2. 28.字 2명) 연번 성 명 (출생년도) 학 력 사시합격 연도(회수) 주요경력 위촉기간 전문 분야 1 2 3 4 5 6 7 8 9 재위촉 여부 검토 ？ 재위촉 근거: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7조(임기) -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여부를 정함 ？ 재위촉 여부를 위한 평가 방법 - 법률고문 위촉기간(최근 2년) 중 소송수행(50%) 및 자문결과(50%)에 대한 설문평가 반영(소송？자문담당자 설문지 및 기타의견에 의함) ？ 과도한 장기위촉 제한으로 법률고문 운영의 특혜발생 의혹 차단 －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13.1.29.) 반영하여 8년 이상자 당연 해촉 : 1 1 2 2 3 3 4 4 5 3 법률고문 신규위촉 위촉방향 위촉인원: 2명 ？ 위촉대상자 연번 성 명 (성별, 나이) 학력 소속 주요경력 전문분야 1 2 ？ 임 기: 2022. 1. 1.~2023. 12. 31.(2년) 4 향후계획 재위촉 결정사항 통보: ’21. 12월 중 신규위촉자 위촉 통보 및 필요서류 접수: ’21. 12월 말 붙임 1. 평가결과, 고문현황, 위촉장(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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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050006
본청
법률지원담당관-20349
D0000044376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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