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3406 결재일자 2020.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다혁 황인대 조동건 02/12 권오덕 협 조 장비회계팀장 원용기 대응총괄팀장 代이종태 - 화재취약계층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계획 2020. 2. 구로소방서 (예방과)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계획 구로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취약계층 주택화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상 보급·설치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제6525호) ？ 서울시정 4개년 계획(415p)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안전관리 강화” ？ 구로구청 도시안전과-926(2020.1.21.)호 “재난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소방분야 업무협조 요청” Ⅱ 추 진 배 경 ？ (화재피해) 최근 5년간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는 전체 화재사망자의 31.7%이며, 매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주택에서 발생 ？ (의무설치) ’17.2.5.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기존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주택화재경보기) 의무설치” 해야함 ？(설치실태)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자력으로 설치가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10년 ~ ’19년까지 무상 보급 추진하였으나, 자율추진 저조 및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필요 Ⅲ 그간 추진 실적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현황 (2010년~2019년) 구 분 계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소방 시설 소화기 7,001 1,315 728 180 790 1,010 867 796 1,114 201 단독경보형 감지기 8,166 102 228 320 1,470 1,620 1,357 1,181 1,687 201 ※ 기초생활수급자, 홀몸 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등 포함임. Ⅳ 세부 추진 계획 1 용역업체 활용 무상보급 ？ 기 간 : ’20. 2월 ~ 3월 ？ 대 상 : 구로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취약계층 ？ 사업예산 : 금25,000,000원 (금이천오백만원) ○ 예산과목 : 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 / 사회보장적수혜금(214-301-01) ？ 예정세대 : 650세대 ○ 세대당 소화기(ABC 3.3kg)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배터리 10년형) 1개 ？ 설치방법 : 용역업체에서 세대별 방문 설치 및 보급 ？ 추진절차 ① (예방팀) 계약 업체 선정 및 계약 의뢰 : 2월 중 ② (장비회계팀) 계약 체결 : 2월 중 ③ (예방팀) 물품 검사(수) : 2월중 ④ (계약업체) 설치 및 보급 : 2월 ~ 3월 중 ⑤ (예방팀) 설치 및 보급된 세대를 선별하여 검사(수) 실시 : 4월 중 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단 활용 무상보급 ？ 기 간 : ’20. 2. 17.(월) ~ 3. 31.(화) ？ 대 상 : 구로구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재난취약계층 ？ 보급세대 : 600세대 ○ 세대당 소화기(ABC 3.3kg) 1개, 단독경보형감지기(배터리 10년형) 1개 ？ 설치방법 : 의용소방대 세대별 방문 설치 및 보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단)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단 운영 ※ 2020년 의용소방대 1시간 활동 수당 : 11,800원 ○ 운영일수 : 30일 ~ 40일 ○ 운영방법 : 2인 1조 구성하여 4개조 활동 예시) A, B, C, D 4개조 - 1일차 : A, B조 - 2일차 : C, D조 ○ 운영시간 : 1일 8시간 ※ 2개조 운영 예시) A조 4시간, B조 4시간 ○ 1일 소요예산 : 94,400원(√ 시급 11,800원 x 4시간 x 2명) x 2개조 = 188,800원 ○ 1일 보급세대 : 18세대 ~ 20세대 ？ 배정수량 품 목 현장대응단 수궁 고척 구로 공단 소화기 120 120 120 120 120 감지기 120 120 120 120 120 Ⅴ 행 정 사 항 ？ (협조사항) 장비회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사업이 빠른 기일 내 추진이 될수 있도록 예방팀에서 계약의뢰시 용역업체와 계약 체결 ？ 대응총괄팀장은「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단」운영시 의용소방대 활동 수당을 예산범위 내 지급 ？ (현장대응단장 및 해당 안전센터장)은「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단」을 운영시 의용소방대 대원 대상으로 안전교육, 설치방법 등을 교육하고 ？ (현장대응단 및 해당 안전센터)는 ’20. 2. 14.(금) 한으로 예방팀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150, 감지기 150)을 수령 바라며 ？ 1차 보고(’20. 2. 28.), 2차 보고(’20. 3. 31.)시 의용소방대 활동기록부 원본은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으로 제출 ？ 무상 보급 결과 및 의용소방대 활동기록부 스캔 사본은 예방팀 및 대응총괄팀으로 공문으로로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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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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