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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토지관리과-2936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적재조사팀장 토지관리과장 강상범 안종욱 02/10 박문재 협조 '20년 부동산종합공부 및 토지행정시스템 운영계획 2020. 2.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 '20년 부동산종합공부 및 토지행정시스템 운영계획 1 운영결과 < 총평 > ○ 2019년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홈페이지 방문자는 연간 25만명(일평균 683명)으로 전년보다 25% 감소하였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6종 공부 열람은 740만여건으로 전년과 비슷함 ○ 토지행정시스템의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등 부동산 온라인 민원신청 및 처리는 15,802건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하였음 ○ 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등 공간정보 자료의 타부서(기관) 제공실적은 서울시가 62건, 자치구가 868건 등 총930건임 ？？ 홈페이지 방문자 수 ○ 대상사이트 : 서울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seoul.go.kr) (단위 : 명) 연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9 249,195 26,728 22,064 25,401 24,629 23,837 20,857 22,195 20,174 17,870 16,859 14,499 14,082 2018 334,807 30,816 25,756 33,424 30,771 29,720 28,678 28,729 27,132 25,601 27,723 24,804 21,653 증감 △85,612 (△25%) △4,088 △3,692 △8,023 △6,142 △5,883 △7,821 △6,534 △6,958 △7,731 △10,864 △10,305 △7,571 ※ 월평균 20,766명 / 일평균 683명, 전년 대비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25% 감소함 ？？ 민원처리 현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 열람 서비스(6종) (단위 : 건) 구 분 계 토지이용 계획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등본 개별주택 가격 개별 공시지가 2019년 7,433,979 5,650,636 40,676 17,243 3,928 487,745 1,233,751 2018년 7,443,106 6,019,057 38,231 14,543 3,914 337,524 1,029,837 증 감 △9,127 (△0.1%) △368,421 2,445 2,700 14 150,221 203 ,914 - 발급서비스(6종) (단위 : 건) 구 분 계 토지이용 계획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등본 개별주택 가격 개별 공시지가 2019년 514,422 248,318 231,460 3,349 1,538 27,793 1,964 2018년 389,709 203,457 152,636 2,749 1,441 27,569 1,857 증 감 124,713 (32%) 44,861 78,824 600 97 224 107 ？ 토지행정시스템(한국토지정보시스템) - 민원종류 :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부동산개발업 신고 등 17종 - 처리내역 : 총 15,802건 접수 처리 (전년대비 47% 증가) 구분 계 중개업소 개설 및 휴·폐업 신청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 및 해고신고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기타 2019년 15,802 51 15,711 32 8 2018년 10,729 47 10,663 15 4 ？？ 공간정보 자료제공 실적 ？ 추진목적 - 타 부서(기관)에 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등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정보 자료 제공 ？ 자료제공 현황 : 총 930건(※ 전년대비 24% 증가함) 제공기관 제 공 건 수 합계 서울시 자치구 2019년 930 62 868 2018년 747 39 708 증 감 183 23 160 ？？ 상용S/W 유지보수 ？ 사업기간 : 2019. 1. 1 ~ 12.31.(12개월) ？ 소요예산 : ？ 계약현황 및 지출 내역(※2019.12월 준공) 소프트웨어명 계약금액(천원) 기성금 준공금액(천원) 용역사업자 ？ 유지보수 내용 - 최적의 시스템 운영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 장애발생 통보 접수 후 4시간 이내 장애복구 조치 - 유지보수 S/W에 대한 업그레이드, 업데이트 지원 등 2 추진계획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추진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6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 추진목적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부동산 공적장부의 정합성 및 신뢰성을 유지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 대상 사이트 - 대시민 1)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 kras.seoul.go.kr/land_info > 열람서비스(6종) : 토지이용계획,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 지적측량기준점,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2) 정부24 : www.gov.kr > 발급서비스(7종) :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 건축물대장,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3)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 kras.go.kr > 토지이동민원, 가격민원, 비법인민원, 건축물대장민원 등 18종 민원안내 - 관리자 ？ 시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KRAS : Korea Real estate Administration intelligence System ) : > 지적현황, 건축물현황, 부동산가격현황, 용도지역지구 관리관련 업무처리 ？ 추진내용 - 시스템 운영관련 문의사항 답변, 건의사항 의견조회, 개선요청 - 공간정보(지적도, 주제도 등) 및 DB자료(토지대장) 관리 및 제공 - 타 부서(기관) 정보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간 연계 지원 - 인사발령에 따른 사용자 승인, 권한부여, 말소처리 ？ 추진일정 - 2020.1~12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관리, 자료제공, 연계지원 ？ 기대효과 - 지적행정 업무의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대시민 만족도 향상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S/W 유지보수 용역 추진 ？ 추진근거 - ‘20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용S/W 유지보수 계획(토지관리과-13435) ？ 추진목적 - 분야별 상용S/W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시스템 사전 예방점검 및 즉각적인 장애조치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도모 ？ 계약금액 : (공공운영비) ？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 ？ 추진내용 - 유지보수 대상목록 설치서버 수량 상용 소프트웨어명 계약금액(천원) 비 고 계 5 1 1 1 2 () - 주요과업 · 24시간 최적의 상태에서 시스템이 운용되도록 사전, 사후 점검 및 정비 · 서버의 장애 발생시 신속한 장애복구 체계 구축 ？ 추진일정 - 2019.12. : 계획 수립 및 계약(완료) - 2020. 1. ~ 12. : 유지보수 수행(정기점검, 장애조치 등) ？ 기대효과 - 운영 S/W에 대한 예방점검과 신속한 장애복구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국산화 지원 ？ 추진근거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4조(역할분담) ？ 추진목적 - 국산 공간정보 SW 도입으로 외국산 공간정보 소프트웨어의 종속에서 탈피하고 국내 기업 육성 지원 ？ 추진내용 - 공간정보 국산 상용 소프트웨어의 자치구별 구매 안내 및 도입현황 관리 ？ 추진일정 - 자치구별 구매 안내 : ‘20. 3. - 국산SW 조달구매(자치구) : ‘20.4 ~ ’20.12 ※ 대상 SW : GIS Web서버, GIS엔진(서버용), GIS C/S 엔진(Client용) - 데이터 이관 및 설치지원(국토교통부) : ‘20.4. ~ 12. ？ 기대효과 -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SW산업 활성화에 기여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민의 재산권 보호 ？？ 토지행정시스템(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추진근거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제9조(유통시스템의 개발？운영) ？ 추진목적 -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업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 지원을 위한 시스템 운영 ？ 대상 사이트 - 대시민 ？ 정부24 : www.gov.kr >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업 등 5개분야 17종 민원 신청 ※ 2019.4.15부로 부동산 민원 신청(안내) 서비스가 정부24로 이관됨 - 관리자 ？ 국토교통부 토지행정시스템(KLIS 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 ) : > 개발부담금,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업관련 업무처리 ※ 권한관리 : 국토정보시스템() ？ 추진내용 - 사용자 요구사항 의견수렴 및 시스템 기능 개선요청(국가공간정보센터) - 인사발령에 따른 사용자 승인, 권한부여, 말소처리 ？ 추진일정 - 2020.1~12 :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 사용자 관리 ？ 기대효과 - 지적행정 업무의 효율성 및 활용도 제고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한 대시민 만족도 향상 ？？ 공간정보 자료제공 ？ 추진근거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제10조(전산자료의 제공) ？ 추진목적 - 타 부서(기관)에 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등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공간정보 자료 제공 ？ 추진내용 - 시？도 단위의 자료 또는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걸친 범위에 속하는 공간정보 자료를 공문 접수 후 자료 제공 ？ 자료종류 - 연속지적도, 연속주제도, 토지대장 등 ？ 추진일정 - ‘20. 1 ~ 12 : 수시 ？ 기대효과 - 각종 공간정보 사업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자료 제공으로 효율적인 정책 결정 및 집행에 기여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추진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 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제8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제36조(통신보안 위규사항 등) ？ 추진목적 - 부동산관련 전산시스템의 보안사고 예방, 전산 자료 유출 방지,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업무강화 - 개인정보 및 공간정보 자료의 불법복제 및 외부 유출 금지 등 보안관리 철저 ？ 추진내용 -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및 적정성 관리 ？ 인사발령으로 보직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접근권한 현행화 ？ 사용자 계정 및 권한부여에 대한 적정성 여부 점검 ？ 토지대장, 공유지연명부 등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철저 ？ 타부서 자료 제공 시 법령상 요청 근거 및 이용목적 확인 후 제공 ※ 자료제공 요청서, 보안각서, 수령증 확인 후 제공 및 이력관리 ？ 공간자료, DB자료 제공시 암호 설정 후 제공 ？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 주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이수 ？ 추진일정 - 사용자 계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정기적 점검 시행 : ‘20.11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 이수 : 반기별 1회 이상 ？ 기대효과 -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강화를 통한 보안 수준 제고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준수로 침해사고 예방 붙임 : 서울시 자치구별·지목별 면적/지번수 내역 각 1부. 끝. 【붙임】 ？？ 서울시 자치구별 면적/지번수 내역 - (2019.12.31. 기준) 연번 자치구명 면적(㎡) 지번수(필지) 1 종로구 23,913,280.4 49,453 2 중구 9,959,982.5 35,809 3 용산구 21,866,383.5 45,251 4 성동구 16,859,342.7 26,963 5 광진구 17,062,948.5 32,782 6 동대문구 14,215,360.1 41,841 7 중랑구 18,496,071.4 40,678 8 성북구 24,574,348.6 57,107 9 강북구 23,600,101.7 40,752 10 도봉구 20,660,964.6 22,684 11 노원구 35,437,537.9 21,465 12 은평구 29,711,420.5 54,492 13 서대문구 17,625,637.5 42,630 14 마포구 23,851,343.1 44,539 15 양천구 17,405,710.1 23,534 16 강서구 41,436,853.4 47,401 17 구로구 20,120,106.3 36,499 18 금천구 13,020,260.2 19,966 19 영등포구 24,548,520.1 39,926 20 동작구 16,354,617.6 39,245 21 관악구 29,568,928.8 46,140 22 서초구 46,983,284.7 35,529 23 강남구 39,501,012.7 34,780 24 송파구 33,872,729.2 32,601 25 강동구 24,590,255.5 30,914 합계 605,237,001.6 942,981 ？？ 서울시 지목별 면적/지번수 내역 - (2019.12.31. 기준) 연번 지목명 면적(㎡) 지번수(필지) 1 전 10,343,709.5 17,325 2 답 11,558,930.5 13,661 3 과수원 316,898.4 284 4 목장용지 388.0 1 5 임야 138,866,324.6 21,254 6 대 219,380,866.6 695,144 7 공장용지 2,896,699.9 1,305 8 학교용지 24,623,760.7 3,018 9 주차장 1,145,558.3 1,037 10 주유소용지 558,685.1 841 11 창고용지 107,331.0 105 12 도로 79,277,391.6 147,237 13 철도용지 7,153,714.8 4,986 14 제방 3,848,031.5 2,130 15 하천 52,162,079.2 9,539 16 구거 3,496,641.8 7,434 17 유지 1,480,801.2 368 18 수도용지 1,579,693.6 636 19 공원 21,962,646.1 5,771 20 체육용지 1,473,741.5 95 21 유원지 211,683.4 13 22 종교용지 2,370,919.6 2,093 23 사적지 1,588,021.2 480 24 묘지 2,335,696.2 414 25 잡종지 16,496,787.3 7,810 합계 605,237,001.6 942,981

19748577

2021092900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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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리과-2936

D000003930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