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지관리과-13719 결재일자 2019.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평가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오지현 이계문 박문재 07/24 권기욱 협 조 주무관 김영자 - 2020년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2019. 7. 토지관리과 (부동산평가팀)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자연환경 보전 도시 서울의 자연환경이 지니는 고유한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한다. 내사산과 외사산, 한강과 지천 등을 보호？복원하여 서울의 환경적 정체성과 상징성을 확립？강화하고,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 역사문화 보전 도시 서울의 역사문화유산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축적된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므로 온전히 보전하여 미래 세대에 계승한다. 나아가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을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문화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미래가치를 창출하고 도시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어디서나 편리한 도시 주거지와 일터가 가까운 도시 공간구조를 꾀하여 시민의 출퇴근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다양한 상업？문화시설을 역세권에 복합적으로 조성하여 어디서나 편리한 보행 중심 도시공간을 만든다. 대중？녹색 교통 도시 시민 모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환경오염과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도로 및 교통체계를 만든다. 보행？자전거 등 녹색교통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 차량에 앞서 보행의 안전성과 쾌적성을 우선시하는 가로환경을 조성한다. 생활안전 도시 자연지형에 순응하고 물의 순환을 회복시키는 도시계획으로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최소화하며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밝고 활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도시계획, 미래 100년의 약속 서울 도시계획 헌장 친환경 에너지절감 도시 건축 등의 개발 행위는 주어진 자연환경 여건을 존중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건물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한다. 특히 공공건물과 시설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선다. 조화로운 경관 도시 건축물？시설물？구조물은 서울의 자연환경 및 역사경관과 어우러지며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도시？주거환경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하고 개성 있는 경관을 창출한다. 장소성의 도시 서울 각 지역 고유의 특성과 공동체의 기억을 보호하여 장소의 다양성을 유지한다. 다채로운 삶의 가치와 시대적 경험이 담긴 장소 만들기를 통해 도시재생과 환경정비의 질(質)을 높이고 특화된 지역발전을 도모한다. 참여와 소통의 도시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한 이해관계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지역 주민과 공공행정기관 사이에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한다. 배려와 공존의 도시 다양한 계층과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통합적 도시계획을 지향한다.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복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국적, 인종, 언어, 종교, 문화의 차이를 포용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갖춘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및 부동산시장변화 분석을 위해 운영중인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 및 체계적인 부동산정보관리로 최상의 시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목표 ○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각종 장애 신속처리 ○ 체계적인 부동산정보 관리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 ？？ 사업범위 ○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운영 지원 ○ 시스템 장애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신속 복구처리 ○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관리 등 자원의 적정 가용성을 위한 조치 및 최적화 ○ 부동산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품질관리 ？？ 운영현황 ○ 시스템 현황 구분 시스템 명 URL 이용자 대민서비스 · 서울 부동산정보광장 (지방토지수용위원회) · 자치구 부동산 정보광장 land.seoul.go.kr land.자치구명,go.kr 시민 업무처리 지원 · 서울부동산 시장동향분석시스템 (중개업소 모니터링 시스템 ) land.eseoul.go.kr 직원 ？ 상용 소프트웨어 구분 기 능 제조사 ○ 구축연혁 - 1차 구축(2010. 11. 15.):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구축 - 2차 고도화(2013. 1. 22.): 가격지수 및 지가심의 업무시스템 구축 - 3차 고도화(2018. 4. 27.~12. 27.): 비표준 프로그램(액티브X) 제거 및 반응형 웹페이지 구축,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홈페이지 통합 ○ 주요 이용 정보 - 부동산거래정보(매매, 전월세, 분양정보 등) - 부동산종합정보(토지정보, 건축물정보, 개별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 등) - 부동산중개업 정보 조회(중개보수, 중개사무소 현황 등) ○ 열람현황 : 109,794,919건(2015. 1. ~ 2019. 6.) - 연도별 열람현황(2019년 월평균 2,552천건, 평균 84,597건) 연도 2019년 (1월~6월)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전체 15,312,141 26,737,663 24,655,059 22,111,172 20,968,884 일평균 84,597 73,254 67,548 60,413 57,449 Ⅱ 2020년 추진계획 ？？ 사업명: 2020년 서울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 기간: 2020. 1. 1. ~ 12. 31. (12개월) ？？ 성과지표 성과지표명 설명 측정 산식 목표치(건) ？？ ？？ 산출 내역 (※상세내용 따로붙임 참조, 부가세 포함) (단위 : 원) 구분 SW개발비 재산정가 (상용SW 도입가) 유지관리 요율 소요예산 ※ 산정기준(2020년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대상 유형별 세부 산정기준) ○ 응용SW 유지관리비: 현 시점 기준으로 재산정한 개발비에 요율(10%~15%) 적용 - 재산정 개발비 × 유지관리 요율(10%~15%) ○ 상용SW 유지관리비: 상용SW 유지관리 등급측정 후, 각 등급별 적정요율 적용 - SW 도입가 × 유지관리 요율(통산 11%~19%) ○ 응용SW 운영비: 운영업무에 투입되는 인력을 고려한 투입공수방식으로 산정 - SW기술자 노임단가(2018년도 공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적용 산정 ？？ 세부 사업내용 ○ 체계적인 유지보수체제 지원 - 긴급장애/단순장애/기능개선/추가요청 등 장애유형별 관리 - 사용자요구사항 개발 및 장애 원인 분석？처리 - 운영상태 모니터링, 접속현황, 용량 및 가용성 관리 ○ 연계시스템 및 서버의 주기적 점검 - 최적의 운영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WAS, WEB서버의 지속적인 점검 - 업데이트에 따른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수시예방점검 ○ 시스템 기능개선 수행 - 사용자요구사항에 대한 수시반영 ○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 갱신 - 주1회: KB국민은행의 부동산정보(시세, 분양정보 등) - 월1회: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도로명주소 GIS 자료, 민간/분양 미분양자료, 측량업 등록업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등 - 분기별: 용도지역, 용도구역, 개발제한구역 GIS자료 - 반기별: 개별공시지가 및 토지특정자료(1월, 7월) 지적재조사 - 년1회: 주택공시가격 GIS자료, 무인민원발급기, 통행취약지역, 아파트 단지별 에너지사용량 정보 등 ○ 연계시스템 모니터링 및 자료 확인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외 8종시스템 과 자료 연계 ？ ○ 콜센터 운영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홈페이지에 대한 민원상담 및 요구사항 답변 등 ○ 기타 시스템 개선운영에 필요한 지원 - 주기적 동향분석을 위한 거래량 및 가격변화추이 등 통계 생성 Ⅲ 추진일정 ○ 2019. 9.~10.: 제안요청서 작성 및 입찰공고 ○ 2019.11.~12.: 제안서 접수,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 2019.12.: 계약체결 ○ 2020. 1.: 운영 및 유지관리 시행 ※ ’20년 예산타당성 심사절차 간소화로 정보화사업 유지관리 분야 예타심의 제외 Ⅳ 기대효과 ○ 최신의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으로 시민 만족도 향상 ○ 사전 장애예방 점검 및 장애시 신속한 복구로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웹서비스 중단 최소화 붙임 1. 유지관리 대상목록 총괄표 1부. 2. 분야별(응용SW, 상용SW) 유지관리비 산출내역 각 1부. 끝.

18315948

20210929084036

본청

토지관리과-13719

D0000037765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