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자동차항공과장) (경유)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속사무 검토 요청 1. 친환경 자동차 개발·보급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내 혹은 주변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관한 사무를 자치구에 위임할 계획입니다. 3. 해당 사무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호 파목에 의한 자치사무 여부에대해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상훈 주무관 안정화 기후대기과장 02/07 조완석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20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05 /전송 02-2133-1022 / iloveska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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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00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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