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422 결재일자 2020.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관리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정희종 정성윤 조남준 양용택 02/06 강맹훈 협 조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세운 2단계 구간 진양상가 4층 사우나」 거점공간 매입 관련 현안사항 보고 2020. 02.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세운 2단계 구간 진양상가 4층 사우나」 거점공간 매입 관련 현안사항 보고 ▶ ▶도시재생기금 운영심의 시, ’19년에 불용처리 된 미지급 잔금 재확보(’20. 2월) ？？ 매입 개요 ○ 계약물건:충무로4가120-3번지외1진양상가4층(총9개호) 구 분 매 입 물 건 전유면적 대지권 위치도 계 15개 호 1,212.35㎡ 89.91㎡ 서 울 시 9개 812.25㎡ 60.68㎡ SH공사 6개 391.56㎡ 29.23㎡ 진양상가 4층 외부 전경 진양상가 4층 사우나 거점공간 내부 ○ 매도자: ○ 매입자:서울특별시 및 SH공사(※ 각 기관 별도 매매계약 체결) ○ 매매대금 지급 현황(서울시) (단위 : 원) ？？ 현안 사항 ○ 현재, 잔금 지급 보류 중 - ’ 잔금 지급 보류 ※ ’18. 11월 및 ’19. 8월, 市법률지원담당관을 통해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이행 방법에 관한 외부 법률자문” 2차례 기 실시 ？？ 처리 계획 ○ ’20. 2월중:도시재생기금 운영심의 시, 예산(부동산 잔금) 재확보 - ’19년 불용 처리된 잔여 매매대금 재배정 필요 ○ ’20.2~6월: - 사해행위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빚)를 갚지 않기 위해 채무자가 그 소유재산을 제3자에게 허위로 이전하거나 제3자와 채권·채무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계약 등을 하는 행위 - ※ ○ ’20.2~7월:공간구상 및 운영주체 발굴 지속 추진(리모델링 설계 추진 검토) ○ ’20.하반기:리모델링 실시설계 및 공사 추진 ？？ 행정 사항 ○ - ○ 부동산 잔여 매매대금 최종 지급 전, 외부 법률자문 추가 실시(법률지원담당관) 붙임 ？ 1) 부동산 및 채권 권리제한 사항 1부. 2) 거점공간 매입 주요 추진경과 1부. 3) 진양상가 4층 거점공간 매입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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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1422

D0000039287081